[일반] 애매하긴 하네 돈이 없어지는데 돈 훔친거는 왜 죄일까?

[새벽별(harmful3959)]

도둑이나 경제 사범이나 그런

돈이라는거 자체만 이동시킨 행위를 한 사람들은 무죄가 되어야 하나?

예를들어 검색해 보면

미국 주들 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대마 합법화 하고 그 날 그 시간 이전에 대마 관련 범죄로 감옥에 있거나는

경범죄 석방 중범죄 형량 재검토 범죄기록 삭제가 이뤄지고 했네

슬슬 특붕이들도 돈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익명(w1bxkomq1y2o)]

소급적용되고 전과는 남겟지

[새벽별(harmful3959)]

주 마다 다르긴 한데 ㅇㅇ 범죄기록 삭제도 제법 이뤄진듯?

[익명(w1bxkomq1y2o)]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성격이 다르기도 함

[익명(119.196)]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 보호를 해줘야 돌아가니까. 아직 자본주의 사회인 이상 죄는 맞음

[시나루마(t2ruq8wzb8qf)]

최대한 돈다이를 위해 변수 줄여야지 벌써그럼안돼

[익명(deaddual)]

훔치는 것도 능력인데 고작해야 몇백만원짜리 훔칠 능력이 전부일 텐데? 근데 그거 훔치고 감옥살이 하고 싶음? ㅋㅋ 감옥 가면 폰도 못 써

[새벽별(harmful3959)]

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현상을 부정하진 않는데 이론적으로 말하는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