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계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장래 독신세,무자녀세를 신설하거나 직접 독신자,딩크족에게 세금을 걷진 않더라도
세금 혜택을 자녀있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주고 1인가구 같은곳에는 세금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독신,무자녀세 실현될 가능성 있음?
해외사례가 있었냐
14, 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계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장래 독신세,무자녀세를 신설하거나 직접 독신자,딩크족에게 세금을 걷진 않더라도
세금 혜택을 자녀있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주고 1인가구 같은곳에는 세금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독신,무자녀세 실현될 가능성 있음?
해외사례가 있었냐
그런거 시행하기전에 역노화.노동해방이 더 빨리옴
지금도 살기 힘들어서 청년자살률 존나 높은데 시행하면 더 뒤질 듯.
1인가구랑 4인가구 세금 혜택비교한거 본적 있는데 1인가구가 훨씬 더 냄. 독신세 싱글세같은게 직접적으로 없을뿐
후자는 이미 진행중 - dc App
아니 이미 하고 있는건 아는데 전자는 조세저항 심하니까 후자 강도를 더더더더더 높이는거 아닌가 싶어서
ㅇㅇㅇ 요즘 보면 아이낳는 가구들 혜택 매년마다 꽤 많이 늘더라, 후자처럼 혜택을 몰아주는 쪽으로 갈거같음 - dc App
현실은 "여성"1인가구 집중 지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