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는건 단순히 직업으로 정의하기 힘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최상위권으로 합격하고
그 후에도 온갖 고초를 거쳐야만 들 수 있는 것이 판사봉인데
손짓 하나로 타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과 같은 특권을 지닌 판사를 ai가 대체한다고 한다?
내가 판사하면 이악물고 자리지키려고 온갖 수단 다 쓸거같은데…
법치주의 나라에선 생태계 정점이나 다름 없는 그 특권 계층을 얌전히 넘길거라는 상상이 안감…
판사라는건 단순히 직업으로 정의하기 힘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최상위권으로 합격하고
그 후에도 온갖 고초를 거쳐야만 들 수 있는 것이 판사봉인데
손짓 하나로 타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과 같은 특권을 지닌 판사를 ai가 대체한다고 한다?
내가 판사하면 이악물고 자리지키려고 온갖 수단 다 쓸거같은데…
법치주의 나라에선 생태계 정점이나 다름 없는 그 특권 계층을 얌전히 넘길거라는 상상이 안감…
대체 어려울거라고 봄
ㅇㅇ 최악의 경우 특이점이 오더라도 그대로 유지될지도 모름
정치인,판사 이런거는 대체하기 어려움. 만약 ai가 인간을 모든분야에서 범부로 만들면 가능할수도?ㅋㅋ - dc App
판사는 마지막 단계임 의사보다 위 인간이 AI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긴다는 게 사회합의가 완전 됐단 소린데, 그 정도 지능에 기술력이면 수술로봇은 개좆밥
당장 약사도 대체 불가능 ㅋㅋ
판사가 쉽게 대체될 거라고 단언하는 건 사법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너무 간과하는 거라고 봄.
법조인은 전부 ai로 대체하기 쉬울거같은데
게다가 지금 사법체계는 진행과정이 너무느림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식한계가 문제지. 인간은 생각보다 시야가 좁음 - dc App
대체 되어도 마지막이겠지
ai가 판사를 대체 못하더라도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 없어지면 끝임
업무를 극적으로 줄여주면서 동시에 판결에 대한 여론의 심사도 용이해질거임
완전대체는 안될거같은데 경범죄나 민사쪽은 자동화될듯 중대한 판단사항도 아니고 시간도 곧 돈이니까
그러다가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사람보다 더 커지면 사법부 자동화를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정당, 여론 움직임도 커지겠지. 그럼 AI판결을 허용하되 인간판사를 원하는 사건만 인간이 판단하는 식으로 갈듯. 굳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인간 판사를 원하는 사건들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판사가 부족, 신뢰성 등 대체하게 될 거라는 영상을 본 적 같기도.
씁 비번 틀리다고 안 지워지네. 정 보기 거슬리면 삭제 부탁
학폭 및 어중이 떠중이 관련은 죄다 민사라 ai로 넘길듯. 강력범죄는 인간 판사가 하고.
판사가 부족, 신뢰성 등의 이유로 대체하게 될 거라는 영상을 본 적 같기도.
공학적으로 보면 법원의 처리 절차가 느린만큼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i로 대체했을때 사회적 이득이 훨씬 클 수는 있음. 법적 공방에 소모되는 시간적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