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트럼프, AI 혁신 장벽 정책 철회 명령

[익명(121.178)]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목적.

미국은 자유 시장,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편향이나 설계된 사회적 의제로부터 자유로운 AI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우리는 AI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본 명령은 미국의 AI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특정 기존 AI 정책과 지침을 폐지하여,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제2조. 정책.

인간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의 세계적 AI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제3조. 정의.

본 명령에서 "인공지능" 또는 "AI"는 15 U.S.C. 9401(3)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제4조.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a) 본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 대통령 보좌관(APST), AI 및 암호화폐 특별 자문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APNSA)은 경제정책 대통령 보좌관, 국내정책 대통령 보좌관, 관리예산국장(OMB Director), 그리고 APST와 APNSA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행정부처 및 기관장들과 협의하여 본 명령 제2조에 명시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명령 폐지의 이행.

(a) APST, AI 및 암호화폐 특별 자문관, 그리고 APNSA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관장들과 협의하여 2023년 10월 30일자 행정명령 14110호(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따라 취해진 모든 정책, 지침, 규정, 명령 및 기타 조치들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APST, AI 및 암호화폐 특별 자문관, 그리고 APNSA는 관련 기관장들과 협의하여 행정명령 14110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 중 본 명령 제2조에 명시된 정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식별해야 한다.

식별된 기관 조치에 대해서는 기관장들이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치들을 중단, 수정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 수정 또는 폐지를 제안해야 한다. 그러한 중단, 수정 또는 폐지를 즉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APST와 기관장들은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명령,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정책에 의해 승인된 모든 가능한 면제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본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OMB 국장은 APST와 협의하여 본 명령 제2조에 명시된 정책과 일치하도록 OMB 메모랜덤 M-24-10과 M-24-18을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제6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행정부처나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로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인물에 대하여 법률 또는 형평법상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거나 의도하지 않는다.

백악관,

2025년 1월 23일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moving-barriers-to-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

[익명(totally0173)]

[탈모는범죄(light6494)]

규제철폐로 어그로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해야할 것 같은데

[익명(49.143)]

트럼프 이새끼는 입만 털고 정작 제대로 하는 꼴을 못본거 같다 딱 지 정치적 입지만 생각 하는 놈임 닥치고 ai에 예산 1경 투입하라고 탈모야

[ㅇㅋ(ijh2005)]

트잘알 ㄷㄷ;;

[유동골뱅이(cost2734)]

일단 700조 짜리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단순히 입만 터는건 아니지 않을까 - dc App

[ㅇㅇㅇ(voice6995)]

바재앙은 입도 털고 뭐하지도 않는 규제만 쳐 만드는 무능 그자체 - dc App

[익명(moment7210)]

1경 ㅇㅈㄹ ㅋㅋㅋ 지구 황제 2번한 트럼프가 입만 터는 놈이겠냐 네가 입만 터는 놈이겠냐 - dc App

[devonne(cowboy9950)]

[아스타리온(attempt1316)]

[이세이미야케(jkwarawara)]

[익명(toss0060)]

[익명(dollar9711)]

[익명(219.248)]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