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씩 전국민한테 뿌리면 연간 6.2조원 드니까
월 30만원이면 연간 186조원 가량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올릴 건가?
그리고 기존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던 복지를 전국민에
뿌림으로써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가 얻는 이전에 비해 얻는 이득은?
그리고 노동대체 관련해서 예비 실업자들이 과연 월 30만원으로 실직을 수용할까?
사회안전망으로써 UBI가 대안이 확실한지,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긴 하는지 물어야 함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재원마련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반대로 돌아섬
공공근로 제도는 어때?
나쁘지는 않다고 봄 근데 이제 공공돌봄이랄지 환경복원 쪽으로 더 강화하면 좋을 듯
생산성이 없는데 의미없음 세금낭비임
UBI보다는 생산성이 있는 거임 물론 걍 통계수치 장난질을 위해서 대충 운영하면 문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