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체로 인한 실업자가 누가 될지를 어떻게 앎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대비가 되는 거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전국민으로 1/N으로 나눠주자는 발상이 참으로 무모한 것임
한국 국민이 무슨 한 300만명인 것도 아니고 중국 인구밀도의 3배인 5천만명을 넘기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고려하더라도 AGI 이전에는 UBI를 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임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이 상황에서 복지축소하겠다는 건 진짜 심각한 판단인 거고
복지확대를 하면 될 일이지 UBI 찬반 프레임에 갇히면 되려 복지확대가 힘들어짐
실업수당을 확대해야지 나라에서 데이터센터같은 빅딜정책 실행하는것도 한계가 있음 지금부터 에이전트,로봇세 고려해야함
차라리 그게 더 나음
막말로 선별복지 폐지하고 보편복지로 가면 실업자는 ubi 30만원 받으면서 살아야됨 안짤린 사람들은 생산성 커진만큼 훨씬 많은 돈을 받으면서 ubi까지 챙기는거고 이렇게 되면 갈등만 커질거라고 봄
보편복지는 쉽게 말해서 공동구매라고 보면 됨 UBI는 공동구매도 아니고 걍 AI 생산성 높아져서 좋은 의미의 디플레 오기 전까지는 별 기능을 못함
기존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건, 알다시피 행정력이 필요함. 막 재산 100억 있는데 잘렸다고 주기보단 재산 없는데 주는 게 낫지. 근데 나는 재산 없는데 부모가 2000억 있으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부모랑 절연을 했네. 절연의 증거도 제출해야 하나. 이런 거 신경 쓰고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림. 만약 AI로 인한 대체가 빠르게 일어난다면, 어짜피 다들 빠르게 실업자 될테니 그냥 죄다 주는 게, 골라 주려다가 늦어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함.
죄다주면 한달에 50조씩 증발하는데 장난침?
그런 행정비용이 오히려 저렴한 거임 예컨대 월 30만원 UBI 재원 186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생각해봤음?
그리고 실업자들 입장에서 월 30만원이 정말로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노동 대체가 일어날 정도면 행정력도 따라서 상승하겠지 행정력 때문에 보편복지 하자는건 좀 이상한 말이라고 봄
UBI는 선별복지, 보편복지 둘 다 아님 그냥 재분배임
재분배 효과도 없음 재산 3조도 ubi 받을텐데 그냥 하이퍼 인플레 열차지
차라리 미국처럼 푸드스탬프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 싶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