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1소득 인당 월 15만원 재원 마련 방안**  

전국민 기본1소득을 월 15만원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9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월 30만원 시 186조 원 소요 기준). 이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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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복지제도 통폐합 및 예산 재배분**  

- **기존 현금급여 통합**: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선별적 복지제도를 기본1소득으로 통합하여 중복 예산을 절감합니다. 이로써 약 **10조~15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출 구조 조정**: 정부 예산의 16.5%를 재배분하여 **약 15조 원**을 조달합니다(총 예산 558조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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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세감면 제도 개편**  

- **역진적 세제 폐지**: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감면제도를 축소합니다. 이를 통해 **30조~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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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규 세목 도입**  

- **토지보유세**: 토지 보유 가치(7000조 원)에 0.5% 비례세를 적용해 **35조 원**을 확보.  

- **탄소세**: 탄소배출량(연 7억 톤)에 톤당 1.9만 원 부과 시 **13조 원** 추가 조달 가능.  

- **시민소득세**: 소득의 2.5% 부과 시 **약 40조 원** 확보(전체 소득 대비 5% 시 79조5천억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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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 기반 세원 개발**  

- **데이터세**: IT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부과해 **4조~10조 원** 마련.  

- **로봇세**: 자동화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로봇 도입 기업에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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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유기금 및 화폐개혁**  

- **공유기금 조성**: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절반을 지분으로 전환해 수익금을 기본1소득 재원으로 활용.  

- **화폐발행이익 활용**: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이익 일부를 기본1소득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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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민적 합의 및 단계적 도입**  

- **기본1소득위원회 설치**: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합니다.  

- **단계적 시행**: 초기에는 월 15만 원부터 시작해 재정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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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조달 시 고려사항**  

- **물가 상승 리스크**: 세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적 검토**: 초과세수분 활용 시 국세징수법 및 국가재정법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방안들은 **기존 제도 개편**, **공정한 세제 확충**, **기술 기반 세원 창출**을 종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종합적 접근법입니다. 정치적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 성공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