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하다가
실업자가 90%이상을 넘어서 선별하는게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 시행하는게 맞는거 아님? 진짜 모름..
한달에 50씩줘도 ubi면 400조인데 우리나라 1년예산에
반절이 넘음 차라리 실업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면서
지급액을 약간 높이고 경기활성화,인플레를 억제 하는편이
더 나은거 아닌가?
실업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하다가
실업자가 90%이상을 넘어서 선별하는게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 시행하는게 맞는거 아님? 진짜 모름..
한달에 50씩줘도 ubi면 400조인데 우리나라 1년예산에
반절이 넘음 차라리 실업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면서
지급액을 약간 높이고 경기활성화,인플레를 억제 하는편이
더 나은거 아닌가?
실업자 선별지급의 문제점은 노동의욕을 꺾어버리는데 있음 구직하면 돈 안주는데 누가 구직을함
그러니까 60~90선에서 멈춰야죠 70받겠다고 회사 때려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존나 많은데
제시 좀
과도기 전부터 취업 못했던 백수도 사람이야 사람
백수도 일자리를 못구하면 주는거죠
그럼 좋은듯 사실 내가 백수라 살려달란 의미에서 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