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내 우주 산업 발전하려면...R&D 투자 늘리고 규제 철폐해야

[작아비(jtlsa)]

순수 국내 기술로 누리호를 발사하기는 했지만 아직 국내 우주 산업은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 철폐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 한목소리다.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간 만큼 관련 산업을 서둘러 키우라는 것이다.

우선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 우주 산업은 예산·인력·활동 면에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예산 보강과 전담 기관 신설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기준 한국 우주 산업 연간 예산은 7억2200만달러(약 8460억원)로 1조원에도 못 미친다. 러시아의 20.2%, 일본의 21.7%고 중국과 비교해도 8.2% 수준이다. 우주 산업에서 가장 앞선 미국 예산의 1.5% 수준에 그친다. 또 우주 산업을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갖춘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산하 부서가 담당한다.

이예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연구원은 “국제 우주 협력과 민간 우주 산업 경쟁에 한국이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를 늘린 뒤에는 규제 철폐를 통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주 개발 산업에 직접 진출한 한국 민간 기업 수는 60여곳에 그친다. 이는 전 세계 우주 개발 기업 대비 0.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1984년 제정한 ‘상업적 우주 발사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법안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NASA 설비를 우주 개발 민간 회사에 제공할 수 있었다. 또 기업들이 마음껏 우주 산업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법안을 제정한 이후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우주 개발 회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귀일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독점하던 우주 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에 기술을 대거 이전하는 등 민간이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2호 (2021.11.03~2021.11.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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