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토지 몰수법 서명

[아스타리온(attempt1316)]

https://www.capeindependent.(이거지우셈)com/article/boiling-point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자국민의 토지, 현금, 부동산, Jusic 등 모든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함

또 문제는 토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엔 합법이라는거임...

1. 토지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

2. 토지가 순전히 투기 목적으로 보유되는 경우

3. 토지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공공 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4. 소유권 증서 소지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경작하는 경우

5. 토지의 시장 가치가 토지 취득 및 유익한 자본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투자 또는 보조금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물론 항소할 수 있긴하지만 일단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야 항소할 수 있고 재판 과정도 쉽지가 않을거라고...

미래엔 토지가 가장 가치있어질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는 기사구나...

[익명(version5619)]

옳게된 나라구나

[아스타리온(attempt1316)]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아스타리온(attempt1316)]

공산주의가 아니라 AI생산주의라고 하죠

[ㅇㅇ 1(121.161)]

여기는 ai없잖아

[아스타리온(attempt1316)]

몰수한 토지에다 데이터센터 짓게해주고 "AI 우리도 쓰게해줘" 하면 되지

[ㅇㅇ 2(39.123)]

토지 몰수하는나라에 기업들이 잘도 데이터센터 짓겠다 ㅋㅋ 나중에 데이터센터 '몰수'할지 어떻게안다고 ㅋㅋ

[아스타리온(attempt1316)]

데이터센터에 AI가 딸려오는게 아니니까 갑은 AI기업쪽이잖음 데이터센터 몰수하면 바로 AI 못쓰게하면 그만이니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아스타리온(attempt1316)]

[수직(player5319)]

[아스타리온(attempt1316)]

[갸솔희(kyasolhi)]

바로 몰수ㅋㅋㅋㅋㅋ - dc App

[아스타리온(attempt1316)]

토지가 제일 가치있을거라고? 몰수하면 그만이야~

[익명(medical9499)]

이건 AI보다는 짐바브웨가 한 것처럼 백인 토지 몰수가 주된 이유로 보임...원래 아프리카 국가들이 나라 망하기 직전에 항상 시도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