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한해예산 183조원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냐 ㅋㅋ?
세금뭘로 매꿀건데 ㅋㅋ?
문재인
자동화 오지게 땡겨서 로봇새 걷으면 됨
일정 재산 이상의 부자들 돈 다 뺏으면 되지
지능이 낮으면 뭐다?
마오쩌둥도 너보다 낫다
ㅇㅇ30년내로 불가능
국가에 도둑놈만 없으면 뭐든지 가능
기존 복지 다 없애면 됨. 복지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인 고용 안전 강화 같은 것도 다 복지임. 그래서 기본 소득이 도입되면 기초연금 같은것도 일정 부분 없애야하고 고용 유연화로 해고도 쉽게 가능하게 해야함. 그외에도 학교 급식도 당연히 유료로 변환해서 학생들이 받는 기본소득에서 공제한 뒤에 지급해야함. 이런식으로 하면 기본소득 재원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음.
문재인
자동화 오지게 땡겨서 로봇새 걷으면 됨
일정 재산 이상의 부자들 돈 다 뺏으면 되지
지능이 낮으면 뭐다?
마오쩌둥도 너보다 낫다
ㅇㅇ30년내로 불가능
국가에 도둑놈만 없으면 뭐든지 가능
기존 복지 다 없애면 됨. 복지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인 고용 안전 강화 같은 것도 다 복지임. 그래서 기본 소득이 도입되면 기초연금 같은것도 일정 부분 없애야하고 고용 유연화로 해고도 쉽게 가능하게 해야함. 그외에도 학교 급식도 당연히 유료로 변환해서 학생들이 받는 기본소득에서 공제한 뒤에 지급해야함. 이런식으로 하면 기본소득 재원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