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상대로 굶어죽지 않게 해줄 정도로만 예산짜도 기존 국가예산의 수십퍼센트가 들텐데 이걸 자동화 된 기업상대로 세금 징수해도 충당될지 의문이고 거기다가 자기 굶어죽어가는 와중에도 기본소득제는 빨갱이라고 반발할놈도 한두놈이 아닐텐데 인구적고 부유한 나라 아니면 절대못함
[일반] 기본소득제는 특이점올때까지 못할듯
익명(219.254)
2019-11-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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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되지..
선별복지 다 없애고 보편복지로 기존 선별복지랑 똑같게 주면 어떨거 같냐? 기존에 선별복지 안 받던 애들은 기본소득 받는만큼 세금으로 똑같은 양만큼 더 내서 제로섬이니 어느 복지든 받는건 제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