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도기에는 ubi를 선별적으로 지급해줘야 함

[익명(wlsgks0807)]

경제활동이나 내일배움카드 구직.취업활동.폴리텍 등 직업교육 이수나 알바나 공공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줘야지...

맨날 놀고먹기만 할 생각 하고 공공근로나 쿠팡 알바조자도 안하겠다는 사람들에게 ubi는 좀 아닌것 같음

진짜 완벽한 특이점이 온 미래면 몰라도..

- dc official App

[ㅇㅇ 1(218.54)]

그러면 실업급여랑 다른게뭐임

[ㅇㅇ 1(218.54)]

한국은 사실 UBI를 지급하는 국가였구나 역시 한국이야

[익명(wlsgks0807)]

실업급여는 퇴직후에 놀때 받는거잖아.. 내가 말하는건 경제활동.교육활동 하면서도 보너스로 받는거고.. - dc App

[익명(wlsgks0807)]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지 않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됬거나 했을때 - dc App

[ㅇㅇ 1(218.54)]

근데 그런식으로 선별적으로 인원 판별하는데도 돈이랑 행정력 들어서 차라리 음의 소득세같은걸로 보편적으로 주는게 더 낫긴하대

[익명(defense7784)]

선별적 ubi는 대체 어느나라 용어냐

[익명(wlsgks0807)]

선별적 기소본득 이게 맞지? - dc App

[익명(defense7784)]

기소본득 자체가 보편성을 띄는 제도인데 선별적이 붙으면 그건 기소본득이 아니지

[ㅇㅇ 2(39.118)]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보다 밖에서 계속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혜택 보게될 것 같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수백조가 뚝 떨어져서 전국민 다드림~ 할 일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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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wlsgks0807)]

소득세나 4대보험 여부로 다 확인 가능하지 않음? - dc App

[수직(player5319)]

차라리 참여소득이 더 나을수도있어 봉사를한다던가 지역에 무언가 도움되는일을했을때 소득을 지급 ubi할때까지는 이방법이 최선일듯 - dc App

[익명(wlsgks0807)]

그게 내가 생각한 거임. 봉사활동.공공근로.알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 - dc App

[익명(220.122)]

어쨌든 더 열심히 경제활동한사람 돈먼저 더줘야된다는 논리면 일 많이하고 쉬고있는사람만 주고 놀면서 취업준비하다가 늦게 취직해서 이제 막일시작한지 2~3년도 안된사람들 주지 말아야지 그럼

[익명(220.122)]

10년넘게 일하고 모은돈으로 놀고있는데 백수라고 돈안주고 10년넘게 부모도축하다가 이제취직한사람 경제활동한다고 돈주면 잘못된거아님?

[익명(220.122)]

1년정도 일하긴했는데 휴직하거나 퇴직해서 또 한동안 나라돈받은거 뭐, 아픈사람 뭐 이거저거 따지면 한도끝도없으니 그냥 진짜 굶어죽지 않을정도 최소한만 나눠주고 그나마남은 사람이 할수있는일 너말대로 나라에서 시키는거라도 하려는 의지가있는사람한테 추가로 주는것도 좋을듯..

[ㅇㅇ 3(221.166)]

그 논리대로라면 그건 ubi가 아님. 명칭 바꾸셈

[익명(wlsgks0807)]

선별적 참여소득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