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5개년 계획 새로나온거랑
관련 언론보도들 팔로업하면서 느낀게
우리나라 기존 외국인 정책에서
외노자 부분이
안산같은데 가면 많은 그런 육체노동/단순노동 외노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젠 국내 대졸자와 해외 이공계 고급인재로
초점의 대상이 완전히 변했다는게 느껴짐.
특히 외국인 이공계 고급인재들을 위해선 비자도 신설했을정도.
우리나라에 외노자 보내는 빈국들 불만을 의식해서 그런건지
뭐 단순노동 외노자들한테도 표면적으론 더 관대하게
제도가 바뀌긴 했음.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노자 비자인 E-7-4쿼터 크게 늘렸으니까.
근데 E-7-4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점수제 요건을 보면
한국어 능력이나 나이요건이 좀 더 깐깐해졌고
결정적으로 이런 외노자들한테
실질적 도움 줄 외국인 지원센터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걍 좆소외노자는 능력있는 놈은 알아서 남고,
아니면 나가란 소리임.
벌써부터 이런 추세면
아마도 다음 5개년 계획에선
단순노동 외노자 비자 쿼터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갈거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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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는 문제가 아님. 문제는 인구감소가 너무 단기간에 가파를것으로 예상되는거랑 그 기간에 폭증할 노인부양비임. 그리고 한국에 이민자들이 정착한다고 해도 애 안낳는다. 한국에 살면 한국의 경제문제와 교육문제를 똑같이 겪으니까.
외국인 너무 많이 들어오면 국가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가지로 국가 입장에서 손해임 나라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특이점도 기다릴 겸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듯 좋은 판단임
근데 슬픈 건 한국인들만 살아도 이미 우리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와버렸음... 그래서 특이점만이 유일한 구원임
우리는 북한의 존재때문에 민족주의를 절대로 못버리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제국적 관점으로 외국인정책을 다루지도 않음. 그래서 다문화교육을 아무리 해도 한국사회에 외국인이 받아들여지는건 한계가 있고, 그때문에 로봇도입,로봇세등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곳이 될거라 생각.
일리 있는 분석이네
딱히 그걸 알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뽀록으로 맞은 거 같은데
정해져있는 예산에서 기존엔 단순노동 외노자한테만 집중하던걸 고급인재쪽으로 크게 돌렸는데 이게 뽀록으로 맞은거야? 자동화 고도화나 휴머노이드를 고려한게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해야 함? 당장 필요한 외노자는 단순노동 외노자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한동훈 정책이었던거같은데
신원인증 개혁(이제 민증 받거나 인증하려면 홍채 같은 바이오 인증 필수), 디지털 화폐로의 완전 이동도 올 2/4분기부터 들어가서 빠르면 올 하반기 안에 상당 수 진척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