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민연금 디스토피아

[익명(58.141)]

국민연금이 새로 재정 고갈 계산을 했다길래

표를 가져왔음

국가 재정은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임

돈이 없으면 기본 소득도 못할테니까

올해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고갈하고.

57년 당해에만 123.9조의 적자가 날거라고 함.

https://news.joins.com/article/22893242

57년의 123조 적자는 어디까지나.

아직 끌어다 쓸 연기금이 남아있어서 그정도지.

60년이 되면 끌어다 쓸 연기금도 사라져서 전부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야하는데.

그 액수는 매년 280조라고 함.

연금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지급해야하니

당연히 280조 적자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음.

국가가 강제 징수하는게 위헌이 아니냐며 헌재 심판도 있었는데. 위헌이 아니라 함.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9034900017

기사에 따르면. 57년 기금이 소진했을때.

국민 1인당 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내야한다고 함.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5/95051985/1

다른건 다 제하고 연금으로만 세율 30%를 걷어감.

더 끔찍한 건. 연금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고갈 시점이 빨라짐.

5년 전 계산에서는 2060 년이였는데. 3년이나 더 빨라졌음

저출산 기조나. 경제성장 저하. 연기금 투자 수익 악화 등 때문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기는 커녕.

앞으로 계산할 때마다 연금이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임.

특히 중요한 운용 수익율이 장기적으로 1% 떨어질수록 5년씩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는 기사도 있는데.

수익률이 사실상 매년 복리처럼 기금을 불어나게 하는 만큼 이건 중요한 문제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1060610411

작년 7% 였던 운용 수익률이 1%로 급감했고.

최근 들어 난데 없이 국민연금 본부를 서울에서 전라도 전주로 이전했고.

77명 정도가 지방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사퇴했으며.

기금 운용직 272 명중 32 명이 공석이 되어 기금 운용에 난항을 겪는게 큰 이유인거 같음.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3

더군다나 연금 문제는 출산율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되는데.

고갈 시점인 2050 년대에 생산 가능 인구가 보험료 하나로만 세금을 30% 낸다고 했으니.

생산 가능 인구가 2050 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주는 7.80년대에는 보험료로만 세금을 60% 내게 될거고

한계 비용 제로 사회나. 노인 인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회는 유지 할 수 없을거 같음.

이 나라는 특이점 안오면 저 즈음해서 파국날거 같다.

[ㅇ(118.38)]

나는 저거 공감함 1955~1974년 생인 1,2차 베이비붐 은퇴가 완전히 끝나는 2039년 이후, 8090년대생들이 2000만명이나 되는 그들 먹여살려야됨 진짜 심각함

[익명(183.105)]

기본소득이나 화려한 삶은 없겠지만 기존 기술만 발전해도 충분히 커버됨.

[익명(183.105)]

ㅇㅇ. 그래서 기존 기술 발전에도 돈을 투자해야 함. 신기술은 거품이면 좆됨. 아마도 기존 기술 발전으로도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음.

[익명(211.222)]

신기술 거품이면 좆된다 이거 진짜 맞말이다...

[ㄴㄴㅇ(219.241)]

애새끼도 안낳는데 노화역전 못해내면 이나라는 멸망이네

[ㅁㅁ(117.111)]

파산은 2050정도로 예측되지만 세금빡세지는건 2030부터 체감될거같은데

[익명(110.12)]

응 아니야 ~ ㅋㅋ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대국인지는 아냐 ? 쓸데없는 고민이다 다 가능 하게 되어있어

[mk486(58.227)]

이새키 최소대깨문

[익명(222.235)]

대깨문 ㅎㅇ

[친수(58.225)]

어차피 2045년에 특이점 오기 때문에 2050년 이상의 일은 걱정 안해도됨

[익명(whghgus1004)]

이대로면 특이점 안오면 우리 좆되는거네 ㅋㅋㅋ

[익명(110.70)]

40년 전에 옴 ㄹㅇ

[세입압(saber6939)]

응~특이점 와 - dc App

[익명(59.14)]

세금으로 이거 메꾸다가 기본소득 못하면 어린애들은 죽어나는건데

[익명(125.185)]

결론: 2040년전까지 탈조선해라

[익명(211.210)]

딱 내 아버지 세대까지 좋네. 난 절대 내면안될듯

[킹무스갓스트(125.177)]

멀 안 내긴 안 내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연금인데 직업있고 수익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돼~~~^^

[익명(211.210)]

연금강제 존나 개웃기노

[익명(218.238)]

늦어도 2045년에 특이점 올거라서 무상관.

[뭐냐(118.45)]

난 오히려 저 문제때문에 한국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전국민 대상으로 노화방지약 무료로 뿌릴꺼라생각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