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주택 제공은 20~30년 기다리셈

[익명(14.53)]

노령충 사망하면 빈집 늘어남

그 중 실사용되지 않는 집을 정부에서 장기대여하면 됨

[익명(14.53)]

대신 어디 깡시골이나 지방 마을일 가능성 높음

[아아(affect7285)]

그럼 자녀한테 가겟지..

[익명(14.53)]

실사용되지 않고 방치하면 세금 늘리거나 해서 상속포기하게 유도해야지. 일본도 세금 및유지비에 비해 집의 가치가 없아서상속포기하는 빈집이 늘어나는 중

[아아(affect7285)]

한국 대부분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디 상속받고 월세나 전세놓겟지

[익명(14.53)]

당연히 수도권은 그렇게 되겠지. 기본주택 받고 싶으면 작은 마을로 내려가야 하고, 그런 사림들은 과도기에 일자리 못 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거라 예상함

[아아(affect7285)]

그거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함.

[익명(14.53)]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도권도 장기간 미사용 주택 강제공출제도 법으로 제정해서 건물주인이 집값 지키려고 월세전세 값 과도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익명(14.53)]

저출산과 노동대체로 인한 수도권 주택 수요 감소 때문에 수도권도 핵심지역 아니면 집값 떨어질 텐데 집값 지키려고 억지로 월세 전세 유지하면 법적으로 참교육해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