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자 명예훼손죄도 있냐?

[익명(122.35)]

우리나라에만 있는거임?

죽은사람 욕하면 감빵가던데 이유가 뭐냐

[ㄴㄴㅇ(219.241)]

이루베충들이 노무현 욕 자주해서 그리 된듯

[익명(122.35)]

노무현 탓이노

[킹무스갓스트(125.177)]

그거 허위사실 유포만 해당됨. 거기에다 친고죄라서 유족이 신고해야 수사해서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적음

[익명(122.35)]

다른나라도 이런법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