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인정받은 레퍼런스가 있는가? -> O
데이터 입력과 판단, 출력이 모두 언어 요소로만 이루어지는가? -> O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공감보다 논리적 근거와 명문화된 판단기준이 우선하는가? -> O
판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근거자료(법) 그 자체가 책임을 지는가? -> O
솔직히 지금도 1심이나 1심 이전 단계 별도로 만들어서 AI 적용해도 아무 문제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씨발 변호사들도 지금 다 LLM에 법조문 판례 먹이고 유권상황 입력해서 변론준비하는데
AI판사가 안온다면 법조카르텔이 반대해서 안오는거지 책임이나 권한문제로 안올일은 없음 ㅇㅇ
솔직히 협회 입김 쎄서 로톡같은것도 중단시키는거지 안될이유가 없긴함 ㅋㅋ
llm 환각 한번나면 사람 인생 조져질수도있는데?ㅋㅋ
2심가면됨 ㅇㅇ
AI 판사가 오판을 하면 (지금도 환각 문제로 골머리 앓듯) 그때 가서 AI 판사가 권위를 얻은 때에 그게 틀렸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고... AI 판사 논쟁에서의 책임 유무는 법적 근거자료가 질 수 없음, 근거자료로 삼은 판례 내린 판사 처벌할 거야? AI 판사를 구속할 거야? 인간이 하는 일인 이유가 있음
2심가면됨 ㅇㅇ
사람판사도 오판 숱하게 해도 책임 안져요 - dc App
오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데
2심가면됨 ㅇㅇ
사람도 안지던데
그거 어차피 원래 안짐
맞긴함 그래도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는거랑 없는거랑 다름
사람판사도 좆까라 판결하고도 아무책임 안지는데 - dc App
어차피 판새새끼들은 신이어서 판결 좀 잘못해도 책임 안지던데 뭔 책임 ㅇㅈㄹ ㅋㅋ
판결한놈도 억울한놈도 다 죽고나서야 사실 무죄입니노하면서 복원사업 세금쓰고 ㅋㅋ 그마저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야하고
권력도 권력이고 사법행위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법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거고 판사는 그냥 자기 지식이랑 약간의 양심을 기반으로 유권해석만 해주는 존재.인건데 위에 댓글단애들은 이정도 배경지식도 없이 AI한테 책임을 어케묻냐 정도의 질문만 하고있으니 답답하지 ㅇㅇ 판사가 다 책임지는 제도면 3심은 왜있고 헌법재판소는 왜있음 ㅋㅋ
이런애들은 뭔가 착각하는거같은데, 판결에서 중요한건 사실관계 확정이랑 법리 포섭이야. 그냥 법리만 주구장창 쓰는건 지금도 ai 잘하는데, 현실의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해당 법리에 적절하게 포섭하는건 아직도 엉망이다
그건 검사나 변호사가 1차 정리해주는데? 지금도 검사 변호사가 조서 개좆으로 쓰면 판사가 환각 일으켜서 판결 말리는거 똑같은데?
검사나 변호사가 정리해줘도 재판부가 해야할 역할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포섭하는 일인거고 그걸 전부 검사 변호사에게 떠넘기면 안됨. 그리고 검사 공소장이나 변호사 의견서도 개좆같이 쓰면 환각일어나는건 지금도 그렇다고 너가 말한 것처럼 ai도 못하는거라서 변론주의 원칙 처분권주의원칙 당사자구조등으로 보조하고 법원이 석명권도 행사하고 그러는거임. 이 과정 지금단계에서 전부 ai가 못함
책임 어쩌구하는 애들은 삼심제는 아는걸까
법은 태생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아야 작동해서 대체하기 힘듬. 의료 진단 쪽이 ai가 하는 일과 정확히 동일해서 이쪽이 더 쉽지
사회적 합의만 되면 되지. 1심은 해도 될듯
오심 어쩌고는 ai 여러 개 돌려서 검증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