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제정된 AI 기본법 : 'AI 사용 여부 고지 의무, 안할시 3천만원 이하 벌금'


-> 어차피 과도기에나 쓰일 법같긴 하지만 그러려니 싶음



2. 인공지능 구축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체계 구축, 과기부에 보고해야함


->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고, 어차피 보여주기식이 강할 것 같긴함.

안전성 확보할만한 AI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하고




3.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 EU가 가장 앞서 제정했지만 실제 시행은 한국이 세계 최초가 될 전망


-> 왜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는지 좀 불만스러움. 




4. 추가 입법을 통해 'AI 모델에 어떤 학습 데이터 썼는지까지 공개하라'라는 요구


->이거까지 포함되면 개씹오바

진짜 혁신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솔직히 이건 너무 빡세서 안할거 같긴함

아직 한다고 한건 아니고 '창작자들 측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거니까

지켜봐야할 듯





한줄평 :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좀 성급한 것 아닌가싶고 추후 상황을 주시해야할 것 같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517n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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