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뻘글) UBI 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똘방이(ideal6096)]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비 포함하여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 철폐

각종 보조사업 없앰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공무원 수 감축 

대신 국가는 야경국가처럼

전력, 교통, 재난, 치안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에만 국민 세금 투자

현금없는사회(디지털화폐) 도입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보

최소한 이정도는 안하면 ubi도입 힘들다고 봄..

[ㅇㅇ 1(118.34)]

특이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네. 이건 그냥 현시점에서 UBI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임..

[똘방이(ideal6096)]

물론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얘기한거지 특이점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함. 그래서 특이점인거

[ㅇㅇ 1(118.34)]

@똘방이 세수에 대한 내 생각은, UBI가 제도적으로 결론나기 전에 대량 실업이 먼저 찾아올것같고 그 뒤로는 법인세 올릴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음. 무슨 돈으로 나눠줄거냐? 기업은 돈 똑같이 버는데 실업률은 폭증한다 > 기업에 돈 뜯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올리면 기업 탈출러쉬도 없지 않을까 싶음.

[낭만적특이점(next1842)]

조건은 어떻게든 맞춰야 하는거고 중요한건 실업률이 급증할 때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