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법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왔는데, 


사실상 의무도 노력의무이지 족쇄가 아니고, 처벌도 과태료 3000만원 수준이라 크게 의미는 없다. 



근데 여기서 그나마 가장 큰 법안이 Ai워터마크 표시하고, 정부에서 현장조사(의무위반 확인시) 가능하다는거 이 두가지 같다. 


Ai워터마크야 이미 왠만한 Ai회사에서도 하고있는거고, 게임 시작하기전에 작게 넣거나 그냥 이미지 구석탱이에 두면 되는거라 크게 의미없다고 생각함. 




Ai기본법은 규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형식적인거라고 생각됨. 대부분은 Ai쪽 지원해주자는 법안임. 오히려 현재 유럽에서 상정된 ai법안보다 전체적으로 규제는 더 약함.


근데 단지 지금 추후 법안에서 Ai관련 데이터 공개 하라는거 회의한다는데 이게 실제 법안으로 상정되면 그때 이제 답이 없는 건맞음. 


근데 회의는 정말 별 법안을 가지고 회의하는거라 아직 크게 의미 없는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절대로 되면 안되는 법안인게 맞음



정리

1.규제 형식적

2.보통 진흥이 많은 법안

3.근데 데이터 공개 추후법안 절대 안됨<- 기업들 온갖 소송 다 당할거라, 다른나라도 안하는 규제 넣기도 쉽지는 않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