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임.
과학기술로 인해 여성인권이 신장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부동산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짐.
결혼연령이 늦어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짐.
맞벌이 부부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짐.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출산율이 낮아짐.
그 밖에도 한국은 낮아질 요인은 다 확보했음.
키우는 즐거움만 포기하고 애만 안 낳으면 얻는 수익이 너무 큼.
저번에 학자들이 코로나로 연인이나 부부가 실내에 오래 있어서
인구 폭증할 거라고 예견했는데
현실은 이미 여성인권이 높아져서 출산을 억제할 수 있기에
오히려 불경기니까 출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지.
이제 출산은 선택의 영역인데 이 나라는 포기를 권유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과학기술로 인한 수명연장이 원인이고
역설적으로 과학기술로 역노화 만들어서 풀 수 있음.
문제는 이 나라 저출산은 과학기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임.
이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다는 것임.
출산, 극단적 선택, 노인빈곤 등등 각종 사회지표가 나빠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살기 벅찬데
애를 낳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여야 애도 낳는 거다.
부모와 정부가 같이 양육해야만 하며
대책없이 낳는 것보다 안 낳는 게 도덕적으로도 옳다.
특이점 오면 뭣도 아닌 일 가지고 특갤에서 이런 글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저출산 어쩌고 해서 써본 거고 나도 이런 글 쓰는 건 마음이 아파서 별로임.
한국이 노인빈곤율 높은건 사실인데.. 신기한건 미국내 인종집단에도 한국계가 유독 노인빈곤율 높음.. 출산율도 한국계가 독보적으로 낮고...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으로 하면 된다. 특별히 더 복지해줘야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줄여주면 됨. 복지 기본구조를 세금 올려서 그걸로 기본소득 주고 특별히 힘든 재난 상황이라든가 등등한테는 세금 줄여주면 됨. 미래엔 이렇게 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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