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25만원을 기준으로 연구시켜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민 1인당 일괄 30만원이면

GDP의 7% 약 144조가 필요하다고 했음


25만원이면 120조원 정도 되니까

근로소득세율로 충당하려면 실소득세율 16~17%p 증가시키고 (6~7% >22~24%)


법인세로 충당하려면 5~6%p로 (24%->30%)인상하면 됨


해외의 기본  소득 정책 시행국가들별로 성공 실패 사례 분석해서 해당 모델들을 한국 경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리서치해봄


실패 모델은 대부분 재원 부족이 원인이고 인플레이션 증가나 정치적 지지 기반의 붕괴로 정책이 실패함

성공 모델에서는 단기적으로 빈곤 완화, 소비 진작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노동 공급에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음


종합하자면 한국의 경제에 적용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증가, 장기적으로 잠재 GDP가 22%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연구 결론이 나왔음


고작 25만원 수준으로도 경제가 이리 씹창나는데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받으려면 특이점같은 치트키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