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 폭발적 생산성 상승은 필연적으로 실직을 유발함

애초에 실직을 유발하지 않으면 그건 생산성 상승도 아님

그런데 만약 국가가 해고를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럼 AI 도입과 사회 확산이 늦어지겠지

그게 AI 개혁을 가로막는 진정한 장벽임

따라서, 두가지 지표로 이를 살펴보겠음




첫째. 가장 해고가 어려운게 뭐다?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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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음.

사민주의가 팽배한 북유럽이 특히 높고 미국은 OECD 평균 보다 낮은편

즉, 유럽은 AI 도입에 스스로의 걸림돌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수 밖에 없음.

그나마 한국은 절대적 수치가 낮다는게 위안이고 중국은 사회주의라 25%에 달함 (한국의 2.5배)



둘째. 노동 시장 유연성 = 해고가 얼마나 쉬운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AI 도입은 곧 비용 절감이므로 도입 할 경제적 동기가 충만함

그러나 노동자는 각종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가별로 사정이 다른데

OECD 에서 이것 또한 지표를 만들어서 조사해놨음 (값이 낮을수록 해고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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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31) : 너 나가 한마디면 해고가 가능한 선진국중 해고가 가장 쉬운 국가라서 AI 도입에 가장 유리
캐나다(1.68)
영국(1.90)
일본(2.08) : 노조는 있어도 파업은 없는 세상

OECD(2.27) 평균
독일(2.33)
한국(2.35) 

유럽(2.37~) : OECD 평균과 한국 보다 높은 나라는 다 유럽이라고 보면 됨.



결론

1. 최유리 그룹

미국 : 공공고용 비중이 평균 이하고, 노동유연성 1위라 가장 유리

일본 : 공공고용 비중이 세계 최저고, 노동유연성 평균 이상이라 유리한 편 (사회문화적으로는 느려터짐)

2. 다소 유리
캐나다, 영국은 노동유연성이 높아 민간 기업들의 해고는 용이하지만 공공부문 비중이 높음.
그래도 경제적 동기는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추구 목적이 있는 민간에 있기 때문에 노동유연성이 더 중요.

3. 다소 불리
한국 : 공공고용 비중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유연성이 평균 이하인데다 정치화된 노조라 이게 걸림돌
독일 : 유럽 중에는 공공고용 비중이 낮지만, 노조가 설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본산인게 문제


4. 가장 불리
사회주의 아시아 국가들

사민주의 유럽 국가들
공공부문 비중도 높고, 노동유연성도 떨어져서 답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