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넘어가자 왜냐면 그게 2년이냐 3년이냐의 차이지 ai랑 로봇이 넘어설 거란 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
의사, 변호사는 그냥 서비스지만 판사는 사법권의 영역이라 다른 전문직 서비스와는 아예 다른 문제라고 봐야함
의사 변호사 그외 전문직들은 좋은 거 있으면 쓰는 거지 ㅎㅎ 이지만, 판사를 ai로 완전 대체한다는 건
'정부의 사법권을 ai에게 그대로 맡겨도 좋은가?' 'ai가 인간을 지배해도 되는가?'가 담긴 문제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타협이 많이 필요할 거고 의견도 시끌시끌할 거라고 생각함
내 생각엔 배심원제가 도입되고 배심원들에게 ai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음
대신 판례 환각 없는 ai 여야함
그치 불확정개념은 언제나 인간의 해석 문제니께
맞음 상징성이 인간의권위 그 자체임 판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