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실업율 기준으로 잡는게 그나마 쉽고 보편성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전 정보:
팬데믹때 한국 실업율 4.5%
imf 시기 최정점 실업율 : 정부 공식 7%, 민간기관 최대 13%
미국 대공황 최정점 실업율 : 29% (1929~30년)
ㅇㅇ
결과 미리보기
- 7% (imf급)15% · 13표
- 13% (한국 통계상 최대 급)23% · 20표
- 18% (대공황 급)26% · 23표
- 29% (대공황 최정점 급)9% · 8표
- 30% 이상 (인류 역사상 유래없는 급)26% · 23표
Agi 실업은 30% 이상임. 체제의 대전환이 필연일거야
N.O.W.
현실적으로 바로 ubi도입 보다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기본.소득이 가교가 되줘야함
흠...AI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기가 너무 위축된 상태라 돈 풀 명분이 있는데다가 내일....흠흠....이후엔 명분이 더 세질 것 같음. 그래서 그냥 AI만 고려한다면, 나도 18%나 대공황급이 와야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더 낮은 실업률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 같음. 2,3년 내로 사무직에 영향을 주면, 기업에 AI세 걷는 게 주류가 될 것 같긴 함. 문제는 기준을...어떻게 잡아야 할 지 혼란스럽긴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