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율주행관련 현행 법률임

[익명(221.148)]

이미 많이 해놨더라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90%EC%9C%A8%EC%A3%BC%ED%96%89%EC%9E%90%EB%8F%99%EC%B0%A8+%EC%83%81%EC%9A%A9%ED%99%94+%EC%B4%89%EC%A7%84+%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90000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여기 보면 택시가 제9조고, 화물차가 제10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