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다 폐지하고 노인이나 아동, 여성우대같은 모든 복지 버리면 인당 월 100 정도는 줄 수 있음. 근데 그 복지가 없으면 당장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으니깐 안 하는 거지
[일반] 사실 기본소득은 지금도 가능하긴 함
익명(112.151)
2022-03-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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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 지원금같은건 넓게봐서 기본소득에 포함해야되는거 아니노
100이면 430조 정도인데 그건 무리고 60은 가능함 근데 지금 예산도 60조이상 빚으로 내는거라 30만원 180조가 적당
할 이유가 없음
복지예산 200조밖에 안됨
인구는 5천만이고 즉 복지예산 죄다 돌려봐야 40만이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