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ai와 로봇의 지수적인 발전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같이 고용유연화 되어있는 나라에선 걍 중간급 다 자르고 투입중인데
앞으로 1~2년 내로 산업현장에 제대로 투입되기 시작해서 실업률 급등해버리면
그땐 정책상으로 무조건 말 나올수밖에 없을듯. 당장 사람이 굶어 뒤져가는데 결국 미국입장에서도 그거 보고만 있을수도없고
지금이야 사실 알게모르게 가랑비 옷 젖듯이 투입되니까 실제 체감이 덜한거지
이제 통계적으로도 실업률 급등하고 ai대체율 급등하는거 숫자로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대혼란 한번 올듯
만약 법으로 그냥 '자율주행차로 유통하지마세요, 택시하지마세요, 화물운송하지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 뭐 막을 도리가 있나싶음
아님 운송업 농가 살리겠다고 무슨 운송 자격증, 유통 자격증, 화물운송 자격증 이딴걸 만들어버리고 국가에서 자격증 공급을 조절하는게 아닌이상...(근데 아마 이래버리면 반발 존나심해질거같긴한데 왜 우리나라는 ㅅㅂ 이럴거같냐 ㅋㅋ)
나라가 미친게아니면 AI 법으로 금지할리는 없고 서민들 유기하는걸 걱정해야됨
근데 이 나라는 떼법이 통하는 나라여서 ㅈㄴ 무서움 ㅅㅂㅋㅋㅋㅋㅋㅋㅋ 오히려 서민유기보다도 각종 법으로 규제 존나해서 발전은 막고 서민들 돈은 존나 퍼줄거같음
우리나라는 로봇택시도 굴리려면 개인면허 산 갯수 만큼만 굴리라고 할듯.
과거 현재 사례를 보면, 소잃고 규제완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