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 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 될 것 같음
국가나 공기업에서 평생 준다고 보장해놓고 수명이 다들 너무 늘어나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에
사기업이면 응 계약했으니 내놔 하고 소송 걸고 기업 망하면 땡이겠지만 나라는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
향후에 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 될 것 같음
국가나 공기업에서 평생 준다고 보장해놓고 수명이 다들 너무 늘어나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에
사기업이면 응 계약했으니 내놔 하고 소송 걸고 기업 망하면 땡이겠지만 나라는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때쯤 되면 ubi 도입할거라 기존 연금 등 수령액까지 계산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을까
기존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겠지
노동해방만 와도 갈아엎을게 엄청 많음
평생 주되 가격한도내에서 뭐 이런식으로바꾸면 그만이고 영생할때 되면 기술력상 그런것 의미가 없겠지.
아마 법적 해석으로 저 '평생'이라는 단어가 작성된 시점의 인간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지급하게 할듯.
특이점이 오는데 저딴 사소한게 뭔의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