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내외 기본소득 시행, 공약 현황

[알라후앜발(eodud987)]

국내외 기본소득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알라보자

※출처: 한겨레신문(2017.1.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매달 71만 원 그냥 준다"

먼저 핀란드는 2017년에 실업자 2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월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진행했어.

실험의 결과로는 실업자들이 기본소득을 발판으로 새출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

언론사 성향에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를 긍정적이다 실패다로 평가가 달라.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490225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

이탈리아는 2019년 3월 6일부터 저소득층 500만명에 한해서 예산 9조원을 투입해서 기본소득을 실행중이야.

이탈리아 총인구수가 6천만이니까 10프로 미만이 혜택을 받고있는 셈이고, 2021년에는 기본소득 예산을 10조 2천억으로 증액한다고 해.

취지는 좋지만 이탈리아는 국가빚이 3000조원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을 무리가 있는 듯 싶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0159.html

https://m.sedaily.com/NewsView/1VGHY6UMIF#_enliple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석유 판매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고해. 배당액이 연간 최소 300~2000 달러정도 된다고 하니 큰돈은 아니야.

그런데 이번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앤드류 양이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 다음은 양님의 연설내용이야.

“여러분이 자유배당금을 받으면 그 돈은 어린이집에, 자동차 수리에, 학자금 대출에, 교재 구입에 곧장 간다. 이게 바로 우리를 수년간 힘들게 해온 낙수효과(트리클 다운)의 반대, ‘트리클 업’ 경제다. 여러분 각자 넷플릭스 계정을 가질 수 있게 돼, 8명이 한 사람 아이디를 돌려쓰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후보 17명 중 6위라고 하니 큰 기대는 못 걸 것 같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205193831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15928.html#csidxadab3c0ea243053bdc3bd0421188de9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진보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어.

박원순,이재명,심상정,문재인,박근혜,허경영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대부분 30만원 정도로 기본소득을 해보겠다고 한 반면에

허경영은 최상류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50만원의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기본소득으로 노인에게 20~30만원 정도의 노인연금을 공약으로 세웠지만 지켜지지는 못했어.

정당으로는 기본소득당이 월6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2020 총선에 나가겠다고 해.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490242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ds≀_id=79&sca=%EC%96%B8%EB%A1%A0+%EB%B0%5C%8F+%EA%B8%B0%EA%B3%A0

https://brunch.co.kr/@70sunbee/37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알아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무인자동화로 대량실업이 일어나고 국민의 과반수가 직업을 잃고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제도 마련에 나설 것 같아.

무인편의점, 무인피시방, 무인마트, 공장자동화, 자율주행 택시가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특이점으로 가는 과도기의 혼란의 시기를 잘 버텨보자.

특갤럼들 ㅅㄱ링~

[익명(59.17)]

앤드류는 한낱 듣보잡이 2019년에서 달마다 지지율이 운송업 실업자를 기반으로 1, 2, 4%씩 조금씩 올라갔다는거에 의의를 둬야 함.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전망인데 과연 이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인가? 아니라고 생각함. 비록 6위따리라 하더라도 앤드류 양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함

[ㅎㅇ(219.241)]

저런 정치인들이 슬슬 등장해서 좋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