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고 길거리에 나앉을거같고 빌빌거리는 사람한테 60만원 대신 30만원만 주고
나머지 30만원을 연봉 10억 받는 사람한테 줄 명분이 생기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듯
60주던 사람은 그대로 60 받고 1억 버는 사람도 60주는 게 기본소득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전국민상대로 기본소득을 주려면 기존에 그야말로 최하층 오브 최하층이던 사람은 더 적게받을수밖에 없지
그래서 보편적 복지 보다는 소득 수준 기준 정해서 지급하는게 나을듯한데
부유한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 둘다 200만원 준다는게 말이 안됨. 금수저들은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봄
그렇게하는게 기초생활수급자다
60주던 사람은 그대로 60 받고 1억 버는 사람도 60주는 게 기본소득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전국민상대로 기본소득을 주려면 기존에 그야말로 최하층 오브 최하층이던 사람은 더 적게받을수밖에 없지
그래서 보편적 복지 보다는 소득 수준 기준 정해서 지급하는게 나을듯한데
부유한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 둘다 200만원 준다는게 말이 안됨. 금수저들은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봄
그렇게하는게 기초생활수급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