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니 월급에 더해서 얹어주는게 아니다.
이런 식이면 니가 매달 버는 돈은 2배가 되고 국가 예산도 2배가 되야함.
그럴 예산은 없어.
니가 월급 받고 일하는 그 일자리에 기계가 들어와서 대신 일하는 바람에
니가 월급을 못 받게 되었을때 기업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얻는 이득을 뺏어서 너한테 나눠주는 거다.
이런 식이면 니가 매달 버는 돈은 똑같고 국가 예산도 똑같음.
그니까 경제 규모가 2배가 되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뭐 이해 안되면 할 수 없다만..
국가의 세금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특성상, 열심히 일하다 실직된 나의 기본소득과 기존부터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사람들의 기본소득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있지 분배를 하면 결국 내가 일하던 수준의 소득은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고수익 직종일수록)
다만 기존의 자산을 바탕으로 재테크를 하여 기본소득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테니 별 문제는 없을듯 지금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고, 지금도 잘사는 사람들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지
현재는 절대적으로 시기상조. 찢막은게 나라살린일임
로봇세로 주는거지
기본소득 재원에 따라 달라 노동자 근로소득이 재원이면 자기 소득 구간에 따라 얹어 받는 사람, 기본소득 < 세금이어서 뜯기는 게 많은 사람으로 나뉘고 로봇세가 재원이면 자동화 수준, 생산성 증가폭에 따라 선별적 기본소득 → 보편적 기본소득 → 기계 공산제의 방향으로 단계적 바리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음
변수는 기본소득이 논의될 정도로 AI가 고도화되면 유전공학, BCI가 같이 발전해서 트랜스 휴먼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문제는 AI 고도화 + 트랜스 휴먼 등장 = 특이점이라 희소한 자원이라는 개념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