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 세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를 빨아들이는 비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민에 비교적 부정적인 보수정권도 핵심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의 근간은 흔들지 않는다. 20~30년 새 유럽연합(EU)과 경제력 격차를 벌린 미국의 핵심 경쟁력은 이 같은 이민제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미국은 1990년 이민법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분류하는 EB-1·2를 갖췄다. 이후 최고급 인재 우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모든 이민 비자 발급을 막았을 때도 NIW만큼은 건들지 않았다. 오히려 NIW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년 미국은 인도, 중국, 브라질, 한국 등에서 최고급 인재와 그 가족 10만 명을 받아들인다. 2019~2023년 5년 동안 56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펼쳐진 ‘미국만 성장하는 시대’도 STEM 인재가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다. 1995년 비슷한 규모이던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력은 현재 1.4 대 1 정도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간한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숙련 인재가 기술혁신을 이끄는 반면 유로존은 이민자 중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민제도로 고숙련 인재를 빨아들이는데
유럽은 바로 옆에서 이슬람, 아프리카 저숙련 애들이 대량으로 넘어옴..
축구 잘하시잖아 한잔해
유럽 대학원 알아보면 알겠지만 대학원때부터 펀딩받는다는거 자체가 ㅈㄴ큼
물론 미국이민자중 저숙련 노동자 역시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만 인재들이 미국대신 유럽을 갈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