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란게 근본적으로 사금융 아니냐


리스크 있을 수 있고 그거 감안하고 보증금으로 넣는건데


보증금 못받아서 살자하는 애들 많으니까 국가에서 전세보증이란 제도를 만들어줌




못받은 전세금을 국가가 대위변제해주는데


보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준 나머지 국가도 다 회수를 못함


hug는 이미 재정고갈상태임




이 전세보증이 하위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데


하도 살자하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억대 금액을 나라가 변제해준다




과도기때 부채탕감?


전세보증 사례 보면 가능성 있음


아니 높다고 본다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