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이니까 믿지 마셈
비판도 많이 해주면 좋고
한계점도 많은 방법들임
<조건>
특이점이 과도기 후 10년 이내에
온다는 가정하에 만들었는데
정치권에서는 확정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움
참고) Ubi 월 30만원 기준 연간 180조원 필요함
월 100만원 기준 연간 600조원
(현재 예산 673조원, 복지 예산 125조원)
1. 로봇세 도입
1) Agi 이후 생산성이 많이 증가하면
Ai와 휴머노이드가 벌어들이는 수익
2) 로봇 수입이나 ai사용에도 일부 세금을 붙임
2. 국채 발행
3. Ai 기술 도입으로 일부 부처 지원 축소및
효율화
Ex) 교육 분야에서
중등교육 이상은 온라인혹은 ai튜터 실행
하여 예산을 축소할 수 있음
(기존 교육 인력은 재배치하고)
4. 국가 부지 수익화
Ex) 학교 부지들을 팔거나 임대후 수익화
재원을 미친듯이 끌어다가 UBI에 갖다바쳐야하는데 이러면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피하기 힘들듯
ㄹㅇ ubi 지급이 시작 이후부터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음
꽤 그럴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