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지급된다고 해서 그게 꼭 유토피아라고 확신 할 수 있냐?
그 반대로 그게 꼭 디스토피아 및 아포칼립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처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는 강하게 갈린다고 본다.
물론 난 찬성이기는 해도 기본소득으로 평생 죽을 때 까지 소비만 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이기는 한데 오히려 그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중산층의 붕괴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지 님들은 기본소득의 시각에서 어느 쪽이냐?
그 반대로 그게 꼭 디스토피아 및 아포칼립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처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는 강하게 갈린다고 본다.
물론 난 찬성이기는 해도 기본소득으로 평생 죽을 때 까지 소비만 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이기는 한데 오히려 그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중산층의 붕괴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지 님들은 기본소득의 시각에서 어느 쪽이냐?
유토피아는 아니겠지만 초지능이 다스리는 국가는 대략 현재보단 훨씬 윤택할걸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중산층의 붕괴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제도" 라 생각해서 긍정적이면 완전히 정반대야.
몇몇 특붕이들 보면 실업률 40% 되는데 로봇세 걷어서 기본 소득 지급 받는 제도 = 자본주의 제도인 줄 아는데 그거 사회주의야.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실질적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함.
자본주의는 소수 자본가가 생산수단 소유하고 고용을 통해 분배함. 곧 노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분배 참여 가능
사회주의는 국가나 소수 집단이 생산수단 소유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생산수단 없는 계급한테 분배함
생산수단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건 둘 다 똑같은데, 노동의 상품화가 주요 분배 방식이면 자본주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ㅏ 노동 상품화에서 벗어난 분배 방식이 많아지면 사회주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노동 상품화)가 유지될려면 기본소득은 높게 잡을 수가 없음. 마지노선 한 30만원 정도쯤될라나? 예를 들어 실업률이 20%쯤 넘어가서 기본소득 6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늘어난 기본 소득이 재차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소용돌이 효과가 일어남. 노동 상품화의 종말을 가속시키는 거지.
기본소득이 확산되는 시저무터 기술은 지금보다 압도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수년 뒤에 기본소득이 필요없는 수준이 될거임. 기본소득으로 계속 연명한다는 건 선형적 상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