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자본주의 유지 조건에 대한 오해
여러 특붕이들이 러시아, 북한, 쿠바 이런 사회주의 독재국가만 봐서
시장 & 개인 재산권 보장 유지 = 자본주의 유지인 줄 아는데
1. 시장은 자본주의랑 독립적인 요소라서 사회주의 + 시장경제 조합도 쌉 가능해 ㅇㅇ
표 출처 :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idx=27
2. 또 소비재의 개인적 소유가 보장되면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줄 아는 특붕이들도 있던데 ㄴㄴ 전혀 아니야
자본주의에서만 보장한다는 사적 재산 소유권은 자본가들의 생산재 소유권을 말하는 거라 대다수 특붕이들이 소유한 소비재랑은 아무 상관 없어
사진 출처 :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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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만 소비재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착각은 사유 재산이라는 ㅄ같은 용어땜에 널리 퍼진 커뮤니케이션 실패의 결과야
(경제학자는 재산 = 생산재라는 의미로 말하고, 일반인은 재산 = 생산재 + 소비재라고 알아듣는 환장의 콜라보)
제도별 소비재 소유권 인정 여부를 제대로 정리하면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 소비재의 사적 소유권 보장 o (ex: 자본주의, 사회주의)
극단적인 전체주의 → 소비재의 사적 소유권 보장 x (ex: 자본주의 + 제국주의 or 군부 독재 조합, 북한 · 쿠바 같은 사회주의 + 독재 조합)
이렇게 됨
중간 요약 :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진짜 조건
위에 두 근거를 요약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시장 유무도, 소비재 소유권 보장 여부도 아니야
자본사유권 보장 여부지
(사유재산 보장보다 이게 훨씬 정확한 표현)
근거 2에서 인용한 KDI 자료에서도 이게 가장 근원적인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음
결론 1. 로봇세 같은 자본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 자본주의의 저승사자다
근데 특붕이들이 기다려마지 않는 비근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자본의 사적 소유를 끝장내는 제도 중 하나야
특붕이들이 기다리는 건 노동 해방 + 기본소득 지급 조합이지?
그걸 바꿔 표현하면
AI 같은 자본 (생산수단이라고 함) 을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소유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세 (로봇세 등) 를 거둬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노동 같은) 대가 없이 나눠주는
일명, 자본 무임승차가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경제학에서는
경제 실질 상 자본의 소유가 사적 소유에서 공적인 소유로 넘어갔다
= 자본의 사유권 보장이 끝났다
라고 표현해
제도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제도가 들어온 상황이지
결론 2.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 조건부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맞으면 왜 인터넷, 언론에서는
기본소득제 = 자본주의를 유지시킨다고 말할까?
이것도 앞의 사유재산 용어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제라는 용어를 거지같이 써서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일어난거야
특붕이들도 밑에 보면 얼마나 어이 없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눈치 챌 거임 (아마도)
짧게 쓰면, 보수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제가 자본주의의 유지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의욕 유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ㄴㄴ 기본소득제 해보고 걍 유지 안 되면 사회주의 하면 됨 ㅇㅇ 이라고 서로 다른 말을 해왔는데
이걸 인터넷, 언론에서는 "둘 다 기본소득제라매.. 뭔 차인데 씹덕들아" 시전하면서 두 주장을 섞어놓는 바람에 전후 상황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고 헷갈린거야
길게 풀어 쓰면,
결론 1은 결국 자본 무임승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기본소득제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해
① 근로의욕 및 취업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② 무산계급 (노동자) 이 노동 말고 새로운 걸 자본가에게 대가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
특붕이: 뭐지 ㅆㅂ...? 이딴 기본소득제는 "노동해방"이 아니잖아
노동해방을 기다리는 특붕이라면 ①, ② 조건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먹금 티콘 날렸을듯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 ㅇㅇ
보수 경제학자들은 특붕이들이 말하는 노동해방이 자본주의와 같이 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로 노동해방을 막을 수 있을지 실험하는거야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학자들이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
특붕이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와 노동해방을 공존시키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면
기본소득 실험할 때 근로의욕 증진 효과를 제일 중요하게 볼 리가 없잖아?
소비 진작 효과 같은 거 놔두고 왜 일 더 시키는 효과를 제일 중요하게 봄?
"노동해방을 기본소득제로 막겠다!" 는 생각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각종 자료 보면 보수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의 근로의욕 증진 효과를 제일 중요하게 봄 ㅇㅇ
자료2 : 핀란드 사회보험청,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 높이지 못한다는 걸 배웠다"
자료3
자료 출처 : https://alternative.house/alternative-issue-paper-no20/
(↑ 기본소득제에 "다른 중요한 효과도 많은데 왜 근로의욕만 보고 있냐?"고 따지는 사회주의 진영 (한국 정치경제연구소) 의 모습과는 반대로
근로의욕 증진 효과를 제일 중요하게 놓고 기본소득 실험을 해온 미국과 핀란드 경제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
결론 요약
자본주의 경제학자 vs. 사회주의 경제학자가 보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
1)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제가 결론 1 처럼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에 가까워지는 제도라서 찬성해
이쪽에서 하는 기본소득제는 지금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어
특붕이들이 바라는 기본소득제는 이쪽에 가까워.
2) 자본주의 진영의 보수 경제학자들은 (AI에 의한 노동해방 같은) 자본 무임승차 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의 기본소득제에만 찬성해
이쪽에서 하는 기본소득제는 지금 기준으로 월 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통 대학생들 주말 알바 정도 수준만 지급해도 시간제 일자리부터 노동 공급이 확 줄어들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노동 공급이 줄면 반작용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구직포기자가 재진입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노동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일본처럼 노동 공급이 줄어도 인건비가 그닥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
여기에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도 오히려 인건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겨우 5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조차도 구직포기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어)
아까 결론 1, 2에는 없던 (100만원, 50만원 같은) 금액 조건이 추가됐는데
이건 2) 쪽 보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기본소득제도" 가 뭔지 특붕이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예시를 든거야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근로의욕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반복해서 얻은 지금은
기본소득제를 자본주의 유지 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게 현 경제학계에서 다수 의견이야
그래서 특이점이 온 민주사회에
노동해방 + 기본소득제를 정착시키려면 건강한 사회주의로 이행할 방법이 뭔지 잘 연구해봐야해
경제학과야? 글 잘쓰네
ㄳㄳ
야 이 씨발아 존경한다
사랑의 먹금띠콘 앙~ 먹금띠~
근로의욕이 중요하냐? 인간이 근로의욕 가져봐야 인공지능에 비해 효율성도 존나 떨어질텐데ㅉ
자본주의를 유지 시켜야 된다잖냐 ㅋㅋ
어차피 효율성 따라가게 되어있다. 자본주의도 현재 상황에서 제일 효율적이기에 택한 체제일뿐 그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다면 넘어가는게 순리
자본주의를 지키려면 중요하고, 자본주의 대안 체제를 발견하면 별로 필요 없을듯?
근데 미국/핀란드등에서 실험한 기본소득 결과가 저렇게나온거면 일하는사람에게 상응하는돈을 주니까 그런거아님? 내가 50번다고치면 누가 50을주는거지. 그러면 근로의욕저하지ㅇㅇ - dc App
+ 핀란드 실험은 “실업자만을 실험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보편성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본소득 실험’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의 급여 수급에 따르는 조건(의무)은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의 정확한 성격은 ‘무조건적 실업급여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존재함(정원호, 2020. 5. 12) 라는 평가가 있어. 지급 액수는 당시 기준 월 72만원(560유로) 정도였고. 핀란드 사람들 월급이 얼마 정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들 1/3 ~ 1/4 수준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아 실업자들에게 실험한거구나ㅇㅇ 당시 핀란드 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 실험으로 근로의욕이 안일어났다고 한거보면 한달월급에 상응한 돈을 줬겠지 - dc App
자본사유권이라는 근본도 없는 용어에 제멋대로 기준 함부러 막 만들어내는거 아니니.
...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토지·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를 의미하며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자본(資本))] 생산재의 사적 소유권을 줄이면 생산재의 사유권인데 생산재 = 자본임 그러니까 자본사유권은 걍 생산재의 사적 소유권의 줄임말임. 하도 기니까 짧게 쓰고 싶어서 한자어로 줄여썼어
혹시 몰라서 사유도 인용 사유 5 私有 명사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 또는 그런 소유물.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말을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자본을 사유(私有)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써. 경제학과 지인이나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 있으면 물어보셈
아니 사전 복붙하지 말고 로봇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구글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왜 끝장나는거임?
떡하니 쓰이는 용어 한자로 바꿔서 줄였다고 새 용어 운운하니까 사전 복붙하지 ㅋㅋㅋㅋ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임?
로봇세 도입되면 자본주의가 끝난댔지 시장경제랑 개별 기업이 끝난다는 소린 안했다 생산수단 소유 형태에 따른 경제 체제랑 기업 존속은 별개의 문젠데 왜 그렇게 이해했냐;;
진정한 특이점 시대에서는 기본소득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특이점으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 때만 존재해야함 기본소득이 있는 특이점 시대는 현재보다 더욱 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일 수도 있음
과도기적 제도라는데 동의함. 거기에 더해서 제도공학적으로도 자본주의적 기본소득제는 과도기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근데 특이점 시대는 아직 윤곽이 안 드러나서 어떤게 바람직할지 모르겠다
근데 저 경제학자들의 전제는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있잖아. AGI가 나오면 저 개념들도 바뀔 듯
결론 2의 조건 ②에 써놓은 건데 "인간 노동이 가치 없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걸 자본가에게 대가로 지불해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라는 조건은 가정, 전제, 변수 같은 인과관계에 따라 바뀌는 조건이 아니라 "왕 없는 군주제"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개념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위 요소의 유무에 대한 조건이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쓰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간의 대가 지불 계약이 없는 자본주의" 가 불가능한 이유는 "돈 없는 화폐경제" 가 있을 수 없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특이점이 와서 AG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얻는대도 "돈 없는 화폐경제"가 성립할 수는 없잖아? 이거랑 똑같음
보수경제학자들 = 씹선형충들 이거네
AI 떄문에 대규모 기술 실직이 왔는데도 자본주의를 계속 고집하면 씹선형충으로 봐도 될 듯? 근데 지금 자본주의 제도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에서 한 경제학자가 취업률 높이는 정책 옹호하고, 기본소득제는 반자본주의적인 제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선형충 취급하기 어려워 폴리페서가 아닌 경제학자는 대부분 조건부로 얘기하거든. 이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제보다 다른 게 더 낫다, 근데 저 상황이 되면 사회주의 도입이 더 낫다. 지금은 아직 자본주의 경제가 유효한 상황이라서 자본주의적 제도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특갤 글중 기술 정보글 빼면 퀄리티있는 글이네 글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