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웬일이냐 이거

[익명(119.207)]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5592

[단독]법원 “AI음란물 유포,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못해”

[ㅇㅇ 1(39.119)]

당연한 판결이 나왔네. 근데 저게 법정까지 갈 일인가

[글쓴 ㅇㅇ(119.207)]

그동안은 저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했기 때문

[Weisser_Adler(adler1)]

현행법이 피해자를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백이다. AI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부작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Weisser_Adler(adler1)]

진짜 너무 얼탱이라 말이 안 나오는

[글쓴 ㅇㅇ(119.207)]

와.... 말도 안 되네.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가능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거였어?

[Weisser_Adler(adler1)]

[Weisser_Adler(adler1)]

@글쓴 ㅇㅇ(119.207) 기사 논조가 진짜 역시 2D인권 챙기는 나라다운 빨리 AGI 강림해서 다 밀어버렸으면

[글쓴 ㅇㅇ(119.207)]

@Weisser_Adler ㄹㅇ 동의함... AI초인만이 답이다

[Weisser_Adler(adler1)]

[전설의선진기술사냥꾼(sidewalk7032)]

사회통념상 해악으로 본다<- ㄹㅇ ㅈ같은 생각 ㅋㅋ - dc App

[익명(cleep00001)]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이 되는게 이상한거아니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