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두 상황이 정확히 뭘 빗댄건지 생각해보자
주 15시간 노동은 말 그대로 15시간이 아니라
현재 평균적인 노동 시간보다 훨씬 감축된 노동을 말하는 걸테고
주4일제 풀노동 실업률 폭등이란 얘기는
현재 논의되는 주4일제를 받아들이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그에 맞춰서 풀타임 잡을 하는데
나머지는 실직해서 말 그대로 실업률 폭등이란 얘기
그렇게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법으로 주n일제를 강제한다 해도
주4일제 미만으로는 못 할 거야
그러면 회사에선
총 노동시간은 같은데 인원을 늘리느니,
기존 사원보다 못한 인원을 받아들이느니
인원을 감축해서 주4일제 풀노동 시키겠지
그럼 실업률은 폭증하고
UBI냐 주3일제, 주2일제를 도입할거냐 선택 압력이 들어올 건데
UBI를 선택했다 치자
정부에선 UBI 뿌리는 김에
국민건강증진이든 뭐든 효과를 보기 위해
주당 n시간짜리 노동 아닌 노동을 시킬 것
그럼 제목의 주 15시간 노동이 되는 것이고
주3일제, 주2일제를 선택하면
역시 제목의 주15시간 노동이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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