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인권이 신장돼도 여성은 여전히 자기보다 강한 남성을 원한다. 남녀평등은 바라면서 결혼할 때는 상승혼을 원하는 이기주의. 물론 동질혼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부류들도 늘어난 이유가 상승혼을 원해서임. 여성은 자기보다 조건이 안 좋은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체면 때문인 것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된 탓도 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애초에 남녀평등도 본성적이지 않다.


2. 주거비, 양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얻는 비용이 너무 큼.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가족에도 행복한 유형과 불행한 유형이 있는 건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짐. 취업 경쟁 뚫고도 그 경쟁률 대비 기대한 것보다 실망한 게 커서 퇴사하는 사람처럼 결혼이나 출산도 마찬가지임. 계산기를 두들겨볼수록 결혼과 출산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친척이나 부모는 자주 안 보면 그만이고 혼자 살면 될 일이다.


3. 전통적으로 혼인과 출산은 종교적 가치였다. 국가가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생존욕구와 번식욕구를 더 부추기고 국력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종교의 영역을 축소시켰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나란히 저출산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효도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서유럽식 자유주의를 적용한 민주화 시대부터는 유교적 관념이 점점 쇠퇴하게 된다. 공동체를 해칠 수준의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1. 여성인권 신장은 출산율 상승에 도움되지 않으며
2. 의식주 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율 상승에 도움되지 않으며
3. 종교적 관념이 줄어들수록 출산율 상승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인권을 조지고 후진국으로 돌아가고 유교 탈레반을 부활시켜서 아프리카 국가나 이슬람 국가를 모방하면서까지 출산율을 높이자고 외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성인권을 더 신장시키고 의식주 비용을 더 높이고 서구식 자유주의를 더 심화시키자는 것도 아니다. 저 세 가지를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이점주의자로서 생각해볼 때 어쩌면 고도산업사회로 가는 관문이다. 기술진보와 고도산업사회와 저출산고령화는 같이 간다. 그렇다면 그 대안도 결국 기술진보 밖에 없다. 기술진보를 통해 역노화를 추구하고, 기술진보를 통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기술진보를 통해 의식주 비용을 낮추는 식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과도기다. 번식보다 생존에 투자를 더 해야 하는 시점이다. 개인에게 저출산의 책임을 떠넘길 순 없다. 정부가 개인의 결혼과 출산과 양육을 보조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 관련하여 정부가 보조해야만 한다. 또한 저출산을 이유로 특정 사상을 키우려는 정치적 시도도 배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술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