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그 때 가서 갑자기 시행하려고 난리를 떨고 있느니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토론하고 시범적으로 잠깐 도입해서 맛만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다.
괜히 미국이나 스위스,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이유가 다 있지 사실 이 부분은 한국도 가능하다고 본다.
뭐 되게 큰 액수는 아니여도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 정도 지급해서 4차 산업 혁명의 세상에서 인간은 소비자의 위치로 자본주의 시장에 기여하는 것이지 이 부분 이해가냐?
괜히 미국이나 스위스,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이유가 다 있지 사실 이 부분은 한국도 가능하다고 본다.
뭐 되게 큰 액수는 아니여도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 정도 지급해서 4차 산업 혁명의 세상에서 인간은 소비자의 위치로 자본주의 시장에 기여하는 것이지 이 부분 이해가냐?
180조다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한번 해본거라 봐도 될듯
전세계가 코로나 지원금 막 퍼주다가 지금 고인플레로 경기 휘청 거리는 거 경험 중이라 당분간은 힘들거라고 본다 코로나 지원금 막 퍼줄 때 기본소득 막 논의하고 그랬던 국가들 요새 기본소득의 기본도 안 꺼냄 당분간은 기본소득 꿈도 안 꾸는 게 좋다
지금은 과학기술 발전이 최우선임. 기본소득 지급할 비용으로 연구기관에 돈좀 퍼주자...
얘는 지금 세계경제가 어떤 꼬라지인지 전혀 모르는 건가?
전국민 월 30만원이면 1년에 150조인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임. 거의 1년 복지예산 전체랑 맞먹는 수치인데 다른 복지 다 없애고 기본소득만 하는게 가능하다 생각함? 그리고 노년층에 한해서는 노령기초연금이라고 이미 비슷한거 있름. 가뜩이나 코로나로 국채찍어내서 긴축해야할 판인데 뭔 기본소득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