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현재 나온 'AI 생성물 처벌법 개정안'이 기만, 말장난인 이유.

[회색(counsel8318)]

법률에서 나불거리는걸 보면 단순하게 '가상인데도 처벌'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안이유처럼 실제 새롭게 추가되는 법률 내용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대로, 그러니까 '실존 인물과의 어떠한 관계도 없더라도,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자체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실제 법률안에 포함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장난의 여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

'실제 인물로 생성'이 아니라 '인식'이라고요?

실제 특정인물을 가리키는것만 말하는게 아니라 극사실주의적으로 생성된 완전한 가상인물도 실제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 문맥상 충분히 처벌에 해당 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뭘 이거 통과되면 수위에 상관없이 실사 관련 그림은 아예 만들지도 못할겁니다.

의도부터가 괴상합니다. 첫번째 문단이랑 두번째 문단이랑 아무 상관 없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법원이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 그럼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장난입니다. 실제 특정인물을 가리키는것만 말하는게 아니라 극사실주의적으로 생성된 완전한 가상인물도 실제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 문맥상 충분히 해당 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2d 인권이랍시고 텍스트까지 고소한 대환장파티가 2020년이었습니다.

처벌할 규정하고 법이 없다지만, 고소가 뉘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걸 이딴걸로 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개판이 벌어질까 생각됩니다.

[개발용더미(sy1mn1t4y83k)]

저기서 실제 인물이라는게 realistic 한 하나의 인간을 말하는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가능한 인간을 말하는 것일듯... 뭐 그건렇고 개짓거리 같긴함

[익명(smash1617)]

법안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재판 자체가 1. 피고인 어떤 여성 사진으로 얼굴을 따와서 딥페이크 생성물을 만듬 2. 피고인은 그 여성이 실제 여성일지 아니면 ai로 생성된 인물인지 모르니 무죄 주장(딥페이크 방지법은 실제 인물이어야 적용)

[익명(smash1617)]

3.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여성이 실제인물인지 아니면 ai생성 인물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이러면 원칙상 피고인에게 최대이익이 가야하므로 무죄 판결 그래서 실제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인물'을 처벌 범위안에 넣겠다는거라 특정 가능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거임

[익명(smash1617)]

취지는 조금 알겠다만 악용 여지가 존나 많은 개 좃같은 법안임

[개발용더미(sy1mn1t4y83k)]

@ㅇㅇ 처벌만 어떻게 하려고 하다보니 법안이 이상하게 올라간거 같긴하네. 솔직히 저거 사건의 배경이 어떤진 몰라도 딥페이크 만든놈이 진짜 아무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만든거면 그거가지고 처벌하는건 선 넘은거 같은데 그거 말고 옆집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뭐 이런거면 솔직히 처벌 당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ㅇㅇ 1(125.180)]

바바리맨 유행했을때 바바리코트 판매 금지시키려는거 꼴 같음 성적 수치심주는거랑 AI랑 별 상관 없는데; AI 없다고 성희롱 못하는거 아니니까

[한가운데(centerofworld)]

ㄹㅇ

[ㅇㅇ 2(58.29)]

민주당 평균 - dc App

[호크아이모코코(crew1950)]

어째 꼬름했더라 나도 내용 보고서 말장난 아닌가 의심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