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결문 좀 ai가 썼으면

[않이웨그러눈대(ahn88823)]

나는 집 주소를 틀리게 적고

지인은 죄명도 틀리게 적어서 수정 요청함ㅋㅋㅋ

[익명(novel1295)]

그런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이긴 함

[않이웨그러눈대(ahn88823)]

판사 고유 권한이라서 판사가 써야대

[익명(novel1295)]

@않이웨그러눈대 판사 고유 업무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고, 기본적인 주소입력, 판결문 정보 입력은 법원공무원이 함, 죄명을 틀리게 적었다는게 판사가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이면, 그건 정정사항이 아니고, 항소 사안임

[않이웨그러눈대(ahn88823)]

정확히는 판결문에 대한 책임이 판사한테 있지 결국 도장 찍는 건 판사니까 결국 판사 책임 맞음 그리고 죄명 잘못 적는 사례 꽤 많음

[vmfhavmxm(partly1487)]

아마 ai 썼다가 환각 일으킨게 아닌지.

[않이웨그러눈대(ahn8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