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되서 로봇 1대당 운전면허 소유자 1명이 옆에 붙어있어야함 20대 출시해서 시장에 내놓으려면 운전면허소유자 20명 채용해서 옆에 붙여야함


운전면허 규제가 해소되도 문제임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다양한 기업들에 납품받는데 자동차로 치면 헤드라이트 납품하던 회사가 망해서 다른 회사에서 납품받으면 기존에 받았던 로봇관련 안전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함 그러면 이 로봇구매하려고 계약한 소비자는 또 안전인증 때문에 2달 3달씩 기다려야함 


더 좆같은건 공무원들이 저런걸 잘 모름 그래서 기업이 하나 허가 받을때마다 공무원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함 문제는 부처별로 담당이 다 다르니 부처마다 다 찾아가서 처음부터 저걸 설명하면서 허가를 받아야함 예를들어 모든 규제와 허가를 뚫고 실제 투입을 하려고 해도 이걸 운용하는 지역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똑같은 서울이어도 xx공원의 담당부처, xx공원의 담당부처가 다 다르고 이 담당부를 다 찾아가서 모든걸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함



미국, 중국은 피지크 ai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목표가 최대한 빠르게 개발하고 어떻게든 시장에 출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받는 테슬라와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집어넣는데 한국은 규제부터 집어넣으니 출시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 데이터를 쌓을수가 없는 구조가됨


그 외 공공 데이터또한 사실상 개방안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해도 사용 불가능할 수준의 저품질 혹은 아예 데이터가 없는 api들이 너무 많아서

이와 관련한 ai분석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도 많은것같음



걍 보면서 느낀건데 행정편의주의, 탁상행론이 꼭 이 ai분야만 아니더라도 산업 전반적으로 다 펼쳐져 있을텐데

직업대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분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음


이정도면 국가에서 ai관련한 사업은 하지말라고 막고있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