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게 되는거임??

[익명(221.140)]

샘 알트먼은 주식의 배당금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다는데

그냥 정부가 뜯어서 주는건지,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 형식인지

잘 모르겠다

[레몬샤베트(yabu1020)]

방식은 여러가지겠지 - dc App

[익명(58.29)]

꺼무위키참고하셈

[익명(1.239)]

공무원, 준공무원, 공공기관 대부분 자동화하면 그것만으로도 100조원 이상 재정 확보할 수 있고, 교육도 무료화, 메타버스화 하면 교육부 예산 확 절감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니 가처분 소득도 늘지. 일단 준 AGI급만 돌릴 수 있어도 기본소득을 시작하기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그렇게 절약되는 재정을 기술개발에 다 쏟아넣는게 국가경쟁력상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불안도 완화해야하니 합의점을 찾겠지

[007빵(118.176)]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겠지.걔네들 단기간만에 직업 사라지니까 혼란부터 잠재워야 함.

[익명(1.239)]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게 기본소득인데 ㅎㅎ

[익명(49.165)]

ㄹㅇㅋㅋ 기본소득을 애초에 왜하는데 ㅋㅋ 일자리 대체만 되고 창출은 이제 안되니까 국민들 먹여 살리고 소비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거임

[익명(112.159)]

자동화로 100조원 재정 확보 시나리오는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음. 법적 신분 보장 등으로 해고가 제일 어려운 게 공무원, 공기업이라 자동화로 줄일 수 있는 예산폭이 적어서 이쪽 집단이 자동화가 제일 느림

[익명(112.159)]

그리고 한 해 인건비가 공무원 80조, 공기업 30조 정돈데 여기에 준공무원 넣어봐야 200조도 안 되고, 기타 자동화 가능한 지출 최대한 잡아서 넣어봤자 300조 절대 못 넘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 초중반대 정도니까. 여기서 100조원 이상 재정을 확보한다는 건 그 해고하기 힘든 인력 집단의 규모를 30% ~ 50%까지 다이어트 한다는 소리야

[익명(112.159)]

그 정도면 자동화에 훨씬 민감한 민간 기업에서는 훨씬 파괴적인 수준의 자동화와 대규모 실직이 일어났다고 봐야됨. 40조 정도 되는 근로소득 세입도 작살났을 거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70조 정도 되는 부가세 세입도 얼마까지 줄어들었을지 알 수 없음.

[익명(112.159)]

그래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가계가 많기 때문에 교육 무료화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게!" 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이 없어서 교육을 포기한 국민들에게 "돈 없어도 교육은 받아야지..."의 개념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큼. 이미 교육 지출을 상당 부분 포기한 상황일 수 있는 거지. 거기다 이렇게 파괴적인 자동화가 일어나면 교육 받는 게 거의 무의미해서 소득이 충분하다해도 교육비 지출 및 교육 수요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음. 이런거 고려하면 인공지능 시대의 무상 교육 정책이 가처분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

[익명(112.159)]

거기다 이런 교육 무료 제공 예산은 자동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보고 당연히 위에 공무원 등 자동화로 확보한 100조원에서 빼야됨. 그렇게 줄어드는 근로소득, 부가가치세,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다 고려하면 절약되는 재정 100조원은 신기루에 가까운 것 같음

[익명(112.159)]

그거랑 별개로 기본소득제 안 하면 사회가 안 돌아가겠지만

[익명(112.159)]

알트만이 말한 방식이 공공자본 형성 제도 중 하난데 몇 년 전에 핫했던 토지공개념의 AI + 주식회사 버전임

[익명(112.159)]

파괴적인 AI 성능 때문에 AI라는 생산수단을 소수만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적소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 = AI는 공적 소유의 대상이다 라는 사상에서 나온 건데, 경제 제도로 보면 기계 공산주의의 초기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익명(112.159)]

AI 특성상 공산 체제로 가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사적소유 개념을 수정해야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급진적인 공산주의로 가버리면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린다는 점 때문에 초기 자본 상태의 차등은 그대로 두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식 시장 시스템을 이용하자고 제안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