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기본소득과 복지정책 강화 agi나온뒤 과도기정책으로 둘중 뭐가 나을까?

[레몬샤베트(yabu1020)]

아직까지는 기본소득도 그렇고 복지정책 강화도 시기상조니..

참....

- dc official App

[Narangbi(horange0510)]

복지정책 강화가 낫지않을까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안하고 살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회적인 동물이니 기본소득보다는 복지쪽에 혜택을 맞춰서 좀 더 이로운 사회가 되게끔 하는게 낫다고봄

[Narangbi(horange0510)]

당장 나만해도 AGI 들어와서 노동해방이 들어온다 해도 소일거리는 조금씩 하고싶은걸..

[레몬샤베트(yabu1020)]

그건 그래..... 근데 복지정책 강화하는것도 경제가 박살나야 가능하다고 보기도 함ㅠㅠ

[ez(ezreal3)]

[레몬샤베트(yabu1020)]

[Narangbi(horange0510)]

뭐 기술 특이점이니 AGI니 다 떠나서 일단 국내 출산률이 계속 이대로라면 복지강화는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함 경제 박살나기 이전에 ㅋㅋ..

[익명(wcslav0ptxq4)]

복지정책이 낫지 이번에 미국에서 돈 하도 풀다보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에 시달림 요새 다시 돈 다 떨어져서 슬슬 일할려고 사람들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기본소득 받으면 인해서 인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줬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본소득 하면 좆된다는 걸 이제 전세계가 다 알아서 힘들어

[레몬샤베트(yabu1020)]

근데 돈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틀리지만 내가 월급 200을 받는데 누가 200을 주면 일을 안하지ㅇㅇ 근데 100을 주면 일을 하니까 특이점이전 과도기에 agi가 온뒤 대량실업>기본소득해도 천천히 할거같은데.....

[익명(wcslav0ptxq4)]

근데 복지정책 강화도 힘든 게 이번에 노령연금 액수 늘리니깐 국민연금 넣었던 사람들이 노발대발 하면서 이럴 거면 우리는 왜 돈 더 낸 거냐 화낸 일도 있다보니 여러모로 걍 힘듦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복지 혜택 못 받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말도 있고 앞으로 복지정책이나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쉬쉬 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 높음

[레몬샤베트(yabu1020)]

경제가 박살나는게 답인건가... 게다가 보편복지할때 돈을 내야하는데 복지는 받고싶고 돈은 내기싫으니 참 어려운거같음. 진짜 누가봐도 기본소득 안하면 좆되겠다할정도가 아닌이상 기본소득은 쉬쉬할듯

[익명(wcslav0ptxq4)]

경제가 박살나면 더 안 뿌리지 생각해봐라 코로나 때 전세계적으로 돈 그렇게 뿌리는 바람에 지금 고인플레이션으로 경제 대공황 온다만다 하는데

[익명(wcslav0ptxq4)]

그때 그때 사이클 돌아가면서 그냥 연준에서는 돈 뿌릴지 말지 속도 조절하는 거임 근데 코로나 때처럼 돈 뿌린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 부작용이 엄청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돈 뿌릴 일 없다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만 봐도 2010년대 후반 버냉키 스노우볼이라고 욕함 물론 버냉키 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레몬샤베트(yabu1020)]

소비가 박살나면 기업가들도 좆되는거아님?ㅠ

[익명(wcslav0ptxq4)]

암튼 요새 흘러가는 거 보면 묵묵히 내 일 하면서 돈 벌어서 사는 수 밖에 없음 기본소득이니 복지 정책 강화니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고 불확실함 가장 확실한 건 과도기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말고는 없어 물론 특이점 오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익명(wcslav0ptxq4)]

소비가 박살나면 기업이 망하는 거 맞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 기업 망하지말라고 소비하라고 돈을 막 존나 뿌림 그리고 지금처럼 초인플레이션 나타남 어 내가 받은 돈보다 물건 값이 거 빠른 속도로 증가하네?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여력이 없어짐 경기침체 옴 지금 딱 이런 상황임 그래서 연준에서 물가잡는다고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금리인상하고 긴축재정 들어감

[레몬샤베트(yabu1020)]

ㄷㄷㄷㄷ - dc App

[익명(wcslav0ptxq4)]

그러면 그냥 그 속도에 맞춰서 돈 존나 찍어내면 되잖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화폐 제도가 무너짐 그러면 ㄹㅇ 대공황 옴 화폐로 살 수 있는 건 없어지고 물물교환 해야함 그러면 베네수엘라 꼴 남

[익명(wcslav0ptxq4)]

암튼 코로나 때는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논의 해보자던 선진국들 인플레이션 슬슬 상승하던 작년 연말부터는 기본소득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당분간은 기본소득, 복지정책 강화 이런 거 바라는 건 힘들 거임 뭐 이러다 사이클 또 돌면 언급 할 수도 있고 암튼 그러다 특이점 오면 다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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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샤베트(yabu1020)]

근데 문제는.... 보수성향일수록 복지 싫어해서..... 큰일이야ㅠㅠ 경제 곱창나고나서야 복지 내놓으라고 할듯

[익명(wcslav0ptxq4)]

ㄴ 근데 보수성향일수록 복지를 싫어하기보다는 생각 박힌 사람이라면 무지성 복지정책을 걍 싫어하는 거지 계속 정치적 이분법 할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말은 똑바로 하자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어디있냐 그리고 경제 망할까봐 코로나 때 돈 그렇게 뿌려서 지금 진짜로 경제 위기 온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때처럼 무지성으로 돈 뿌리는 일은 없음

[레몬샤베트(yabu1020)]

돈준다는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근데 받고나서 딴소리하는게 문제이지....ㅠㅠ

[익명(175.199)]

갠적으론 복지정책 강화 할 거 같음. 마냥 돈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보단 기존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혜택같은 걸 더 챙겨주는 느낌으로

[레몬샤베트(yabu1020)]

복지강화 좋지!

[레몬샤베트(yabu1020)]

내말이ㅡㅡ 안심소득은 개소리고.

[익명(121.142)]

근데 그렇게 갈려면 기업들 밀어주고 돈을 많이 벌어야됨 ㅇㅇ

[레몬샤베트(yabu1020)]

근데 보수성향일수록 복지 싫어해서....... 복집해ㅠㅠ

[익명(112.159)]

"어떤게 더 낫냐"고 질문하면 AGI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보다도 AGI가 언제 나오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는지가 나왔냐, 안 나왔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야할듯

[레몬샤베트(yabu1020)]

그런가? 2025년에 agi가 나오고 agi가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을 보여주면 바로 기본소득+복지강화로 할거같아?ㄷㄷㄷ

[익명(112.159)]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거야! AGI가 머지 않아 나오고, 그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초지능 루트를 타면 기존의 제도를 혁신하는 정도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존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AGI에 맞추는 게 낫고, 사회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까 누구나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변화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작업도 필요 없을거 같아

[레몬샤베트(yabu1020)]

agi가 나온뒤 압도적인 효율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바로 기본소득+복지확대랑 강화는 더 쉬울듯 그전에는 쉽지않긴하디 - dc App

[익명(112.159)]

반대로 AGI가 점진적으로 등장하거나 계단식 발전을 하고, 분야별로 AI 기술이 적용되는 속도가 차이나서 사회 분야가 수레바퀴 돌듯이 발전하면 그 때부터 골머리 깨질거 같어

[익명(112.159)]

다른 분야는 아직 인력으로 돌아가서 기본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사람들 짤려나가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는데 어떤 산업은 급속 발전하고 어떤 분야는 AGI가 나왔는데도 배터리마냥 다른 분야 발전할 때까지 천천히 발전하고... 이런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복지정책 강화 방안 말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어

[레몬샤베트(yabu1020)]

그럴수도 있겠네. 노동재배치 정책한다해도 agi가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게 아니라, 네말대로 되면 복지정책을 강화하거나 확대해야하는데 복지확대는 보수들이 지랄해서 agi가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하긴해 - dc App

[익명(112.159)]

ㅇㅇ 특히 자율주행차 상용화되면 대규모 실직 일어나서 기본소득 시작할거라는 말이 간간이 나오잖아? 근데 난 이 때 숨겨진 조건이 "자율주행차만 발전하고 나머지 사회분야가 그대로인 상태"라면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레몬샤베트(yabu1020)]

또 일자리때문에 규제하라고 빗발쳐서 규제당하면 기본소득이니 복지정책이니 뭐니도 못하는거지 흑흑 그래도 한가지위안은 창의>인지>육체노동순으로 일자리없애는게 쉽다고해서 다행이라고봄 - dc App

[익명(112.159)]

보수도 보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나머지 분야가 인력으로 돌아가는데 기본소득 정책을 채택한 나라가 있다면, 실업자 재교육 정책을 채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의 생산성 및 근로의욕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신산업도 상당히 많이 등장할텐데, 그렇게 사회 분야가 불균등 발전하는 상태에서 로봇세/법인세 많이 걷고 생산성이랑 근로의욕이 저하된 사회라면 4차산업이 무르익기도 전에 다른 나라들한테 4차 산업 패권을 뺏기기 쉬워지니까

[익명(112.159)]

ㅎㅎ 다들 기술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함. 아 근데 일자리 대체 순서는 개인적인 의견이긴한데 육체노동이 제일 마지막에 사라진다는 건 확신하긴 어려워보여

[레몬샤베트(yabu1020)]

사회의 생산성 및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라.....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거같음. 내가 한달에 월200만원을 버는데 나라에서 월200주면 사회의생산성이랑 근로의욕이 X지만 월급+@이면 괜찮은듯. 근데 알파도 서서히 올라가야지 확올라가면 안되긴해. 신산업이 등장해도 교육을 많이 배워야 하거나 예체능쪽일텐데 교육을 많이 배워야하는거는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예체능은 피튀기는 경쟁이지...

[익명(112.159)]

기본소득 중 로봇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자본세라고 해서, 법인세랑 성격이 비슷한데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듯 이런 종류의 세금은 글로벌하게 걷어야 하거든? 이유는 글로벌하게 걷지 않으면 배신 이득이 존재하는 종류의 세금이라서 그래. 다른 나라들이 다 40% 걷을 경우 30%만 걷는 나라에 조세회피하러 다가는거지. 지금 법인세율도 그래서 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

[레몬샤베트(yabu1020)]

법인세랑 법인같은경우 어느회사가 다른나라로 런하느냐가 틀리는거같음. 공장 이런데는 해외로 가든말든 관심없긴하지만 구글이 해외로 가면 미국에서 난리나는거마냥..... 법인세는 다같이 통일하지않는이상 배신이득이 존재해서 다같이 통일해야 하는데 다같이 통일할시 후진국일수록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할거같음

[익명(112.159)]

육체노동은 얼마 전에 물류센터 자동화라고 념글 올라왔었잖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hesingularity&no=8485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이걸
유통업계에서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부르거든. 아마존이 시작했고, 널리 도입되기 시작한지는 5년 좀 더 됐는데 이거 몰랐던 특붕이들이 많아서 "육체노동 대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하는거 같더라. 근데 이쪽은 육체노동 대체가 비교적 쉬운 분야여서 육체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식노동보다 훨씬 빨리 대체 가능성이 점쳐졌던 분야야. 아마존이 00년대부터 각이 보여서 들어갔었으니까

[레몬샤베트(yabu1020)]

유후! 물류센터 자동화는 비교적 쉬운 육체노동쪽이라서 대체가 쉬우긴했지.

[익명(112.159)]

저 풀필먼트 관련해서 왜 물류센터는 자동화가 비교적 쉬울까? 를 따져볼 때 나오는 단골 이유가 1. 대규모 시설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하는 육체 노동이고 2. 재고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는 AI를 도입하려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고 3. 로봇손에 요구되는 정교함이 덜하다 는 거였어. 특히 육체노동을 대체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를 3번 정교한 손기술로 꼽고, 컴퓨팅 파워가 높아져서 AI가 정교한 손기술을 극복해 저렴한 로봇 손이 생산되면 적지 않은 육체노동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끔 나와서 창의>인지>육체라는 순서는 확신하기 어렵더라

[레몬샤베트(yabu1020)]

창의>인지>육체노동순으로 대체해야 기본소득+복지확대는 빨리오지만 창의+인지에 해당하는 직업군들이 싹다 갈려나가야 복지랑 기본소득 내놓으라고 하긴해. 다른데는 짤리는데 다른데는 아니면 기본소득이랑 복지는 요원하고... agi가 나오고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바로 선진국 기준 계획정책/기본소득으로 갈수도 있을거같음. 만일 그렇게되면 선진국들은 영주권자들은 다 추방할려고 하겠고ㅇㅅㅇ

[익명(112.159)]

버근가? 댓글 하나 안 올라가서 다시올림 ↓ 너 말대로 학계 일부에서는 후발주자일수록 글로벌 자본세 통일하자는 의견에 불만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음.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같은 나라 혹은 4차산업 경쟁에서 밀려난 선진국은 다자주의 협상에서 한 목소리 내면서 자기들은 로봇세율 낮게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근데 낮춰주면 기술 선진국의 자본이 조세회피로 유출돼서 기본소득이 되는 로봇세가 걷히는 액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 또 AGI를 둘러싼 중국 vs 미국 패권구도가 계속될 경우 서로 로봇세 올리기 눈치싸움하면서 로봇세가 충분히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다 AGI 기술 발전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더 커지는 문제들임

[레몬샤베트(yabu1020)]

모든나라가 법인세율 통일에 찬성할시, 후진국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지거나(지금도 죽고있긴하지만) 아니면 선진국이긴하지만 4차산업 경쟁에서 밀려난 선진국들은 낮춰달라고 할수도 있을거야. 그러면 거기로 신나게 몰려갈테고 4차산업혁명때는 세금이 안걷히면 죽는시대니까 선진국들이나 후진국들이나 힘들거같음.

[레몬샤베트(yabu1020)]

빨리 agi가 나오고 강인공지능으로 가야하는데...ㅠ

[익명(112.159)]

그러면 좋겠다. 근데 AGI 기술이 천천히 발전한다 해도 너무 걱정 안해도 됨. 선진국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피폐해질까? 를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 상대적인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수 있지만, AI 기술 발전은 아무리 천천히 진행된다해도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보증하거든. 그 말은 곧, 1인당 국민소득 &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의 질은 분명하게 오른다는 얘기야.

[레몬샤베트(yabu1020)]

[익명(112.159)]

이 경우 법인세보다는 소득세의 고세율 구간을 개정해서 복지재원을 더 마련할 수도 있고, 같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도 더 많은 액수가 걷힌다는 소리이기도 하니까 4차산업 경쟁에서 도태되지만 않으면 양극화와 별개로 사회 전체가 그 발전의 파이를 누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음

[레몬샤베트(yabu1020)]

[익명(112.161)]

미래 걱정은 하는거 아니다. 이럼 밑도 끝도 없음. 걍 과도기에도 어떻게든 살아가게 해줄거라 믿어야지

[레몬샤베트(yabu102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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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hyeongim264)]

[익명(hyeongim264)]

[익명(hyeongim264)]

[익명(hyeongim264)]

윤카만 믿고 빠르게 가자 이기야

[레몬샤베트(yabu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