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UBI글 보고 든 생각인데

[익명(113.131)]

결국 자본주의든, 수정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모든 경제체제가 장단이 있다는거 같은데

UBI가 가져올 단점은 뭘까? 복지 부족으로 공급과잉?

[익명(bam9398)]

음...일을 못하니까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이 증가하지 않을까

[익명(mafug123)]

UBI 단점은 이미 1970년대 미국 Mincome 실험이나 핀란드 2017년 실험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지. 근로의욕 저하 자체는 생각보다 미미했는데 진짜 문제는 보편성이랑 무조건성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압력임. 모든 사람한테 돈을 똑같이 뿌리면 총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결국 UBI로 받은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이걸 막으려면 결국 증세를 빡세게 하거나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하는데 그게 조세저항이나 기존 복지 수혜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공급과잉은 오히려 반대임. 생산가능인구가 일 안하고 놀아버리면 총공급이 줄어들어서 문제.

[익명(compact5711)]

빈틈없는 100% 자동화 되기 이전에는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노동의욕 저하로 그 자리가 안 찰 수 있을 듯 물론 가속되면서 해결되긴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사회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룰누냔냐(remark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