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는 UBI대로 주면서 분명 대량 해고해야 할 일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 법이 막을 것 같아. 그러니깐 금융실명제 할 때처럼 노동권을 제한하는 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걸 하면 UBI랑 별개로 사회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 긴급명령 같은 걸로 딱 박아버리는 거지.
[일반] AI시대에 긴급명령같은거 안내리려나
떼껄룩해적단(piracykitten)
2025-11-0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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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체를 해야 UBI가 나오지
그러니깐 UBI지급 하려면 효율성 때문에 불필요한 인간노동은 싹 빠져야할건데 그때 해고권에대해서 뭔가 있지않을까 싶은거임.
@떼껄룩해적단 유연화를 하거나 개정을 하겠지 노동대체만 가능하면 사실 법은 문제가 안될거임
노동권이 결국은 과도기를 극복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텐데 정부가 일부러 없앨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느린 이륙이라면 그럴수있다고는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