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별복지가 행정비용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100% 맞지만 행정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은 새발의 피의 혈소판임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음




예를들어 어떤 지방정부에서 교복지원금으로 수 천만원을 사용했다 치자


그럼 교복값을 지원금 만큼 단합해 올려서 정부가 돈을 쓰기전이나 후나 교복값은 변하지 않음


결국 지방정부는 수 천만원을 썼지만 복지대상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단어 그대로 씹원짜리 단 한개도 안감 다시말해 효율이 0%


놀랍지않음? 태양광 효율도 20%는 넘기는데 무려 0%임


이런 비효율이 졸라게 만연해 있는게 선별 복지임


이따위 효율이니 출산 장려로 무려 100조를 꼬라박고도 출산율이 유래 없는 0.6%지


저 돈을 선별복지로 다자녀혜택 어쩌구 지랄니미 떨지말고 n빵 했으면


그 돈으로 데이트도 하고 호텔값도 내고 떡도치고 했겠지